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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집주제
신축건물 기준가액은 행정자치부에서 매년 대표적인 건물이라고 판단하고 있는 서울시 소재 철
근콘크리트, 스라브지붕, 고급형 2등급 아파트의 단위 면적 당 신축비와 국토해양부 및 조달청, 주
택공사, 주택은행, 한국감정원의 신축가격을 조회하고, 이를 참고로 경제여건(경제성장률ㆍ물가상
승률 등)과 납세자의 세부담 수준 등 기타여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산출하고 있다. 2010년 신축
건물 기준가액은 540,000원/㎡로 결정되었다.
개편방향 논의
1. 기본방향
재산세는 앞에서도 언급하였듯이 자치단체에서 제공하는 편익과세 차원에서 부과되는 지방세이
지만, 경우에 따라서는 사치성재산 억제, 수도권 과밀억제 등 정책세제 역할도 담당할 수 있다. 그
러한 의미에서 친환경 건축물의 건축 확대를 위해서 취ㆍ등록세 감면과 더불어 매년 부과되는 재
산세의 감면을 통해서 정책의 실효성을 확보하는 것은 의미 있다고 본다.
본 글은 친환경관련 건축물의 건축 확대를 위해서 크게 세 가지 전제하에 개편방향에 대하여 논
의하고자 한다.
첫째, 재산세가 친환경 건축물 건축 확대를 위한 인센티브수단이라고 본다. 정책세제는 인센
티브가 되도록 하는 감면이 있을 수 있고, 억제차원의 중과세가 있다. 본 글에서 논하는
친환경 건축의 확대는 향후 새로 건축되는 건물에 대한 유인이 될 수 있으므로 감면하도
록 하여 건축의 확대를 도모하고자 한다.
둘째, 재산세의 정책대상은 신축건물(주택과 건물)로 제한한다. 건물은 기존건물과 신축건물로
구분되는데, 기존건물은 친환경과 무관하게 건축된 것이 대부분일 뿐만 아니라 모든 기존
건물에 대하여 친환경 평가를 하게 되면 추가적인 행정비용이 커지게 되어 정책의 실효성
이 반감될 수 있다. 만약 재산세의 감면 대상에 기존건물을 포함하고자 한다면 기존건물이
증ㆍ개축을 통해서 친환경 건물에 대한 평가를 받도록 한 후, 인센티브를 부여할 수는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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