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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가 부활 된지 19년이 지난 현재 지방재정규모는 비약적으로 증대되었습니다.
그러나 지방재정의 구조는 이전재원이 비대해진 기형적인 형태로 변질되어 중앙정부 의존
도가 매우 높아 지방자치단체는 자생력과 경쟁력이 저하 되었을 뿐만 아니라, 최근 지난
몇 년간은 경제침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함께 빚을 내어 재정
투자를 확대함으로써 정부채무가 급증하였습니다.
우리나라는 다른 선진국들에 비하여 GDP 대비 정부채무가 아직은 낮은 수준이라 아직
은 큰 문제가 없을 것이라 생각하는 분들이 적지 않습니다. 그러나 중앙정부건 지방정부건
정부채무가 지속적으로 급증할 경우 정부의 재정운영을 어렵게 할 뿐만 아니라, 불확실성
시대에 앞으로 또 다른 재정적 위기가 발생할 때 이를 극복 할 수 있는 수단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또한 정부의 과도한 채무는 현재 세대의 사람들이 빚을 내어 소비하고, 이 빚을 우
리의 자식 세대에게 떠넘기는 것과 같은 행위로 결코 바람직하다고 할 수는 없습니다.
특히 지난 몇 년간 지방지부의 채무가 급증하고 있어 우려의 목소리가 점차 높아지고
있습니다. 민선 5기를 시작하는 지방자치단체가 최우선적으로 해결 하여야 할 과제 중의
하나가 ‘지방재정의 건전성 제고’ 일 것입니다.
금번 지방재정세미나의 대주제는 ?민선5기 출범과 지방재정 건전성 제고?입니다. 민선5
기가 출발하면서 우리나라에서 지방자치제도가 성공적으로 정착되기 위하여 지방재정이
나갈 방향을 모색하기 위하여 마련한 자리입니다.
최근 ‘재정적자 비상’ ‘빚더미’라는 제하의 언론보도처럼 지방자치단체가 위기적인 사태
에 직면하고 있는지에 대하여 생각해 보면 글쎄라는 의문표를 붙여보게 되지만, 한편으로
는 앞으로 지방자치단체의 채무에 대하여 보다 철저한 관리가 요구된다 하겠습니다. 행정
안전부 자료에 따르면 ’09년 말 지방채발행 규모가 25.6조원으로 증가하기는 했으나 지방
자치단체의 예산대비 12%수준으로, 이웃나라인 일본의 경우만 하더라도 예산대비 100%
이상 넘고 있는 등 다른 국가와 비교할 때 낮은 수준입니다. 국가전체 채무가 우리나라
GDP와 대비할 경우 33.8% 수준이나, 이중 지방 채무는 2.4% 포인트에 불과한 것으로 지방
채무만 보면 아직은 위험성이 심각한 수준이 아니라 할 수 있으나 지방채의 증가 속도가
너무 빠름으로 신중한 관리가 필요합니다.
개인이나 기업이나 정부나 빚을 내기는 쉬워도 갚는 것은 좀처럼 쉽지가 않습니다. 일단
빚을 내면 관성의 법칙이 작용하는지 빚은 빠르게 늘어나는 속성이 있습니다. 개인이나 기
업이 부채를 감당 못 할 경우 개인이나 개업의 파산으로 한정됩니다. 그러나 국가나 지방
정부의 부채는 후 세대의 국민이나 지역주민들의 세금 부담으로 전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정부가 교육이나 사회개발, 지역개발, 경제개발 등 지출할 돈이 꼭 필요한데 돈이 없어
손쉬운 빚내는 방법으로 국채나 지방채 발행으로 재원을 마련하는 방법은 하수에 속 합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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