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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 집
ㆍ세제정책 운영방향
2011년 지방재정
종 집행 제도 및 절차 간소화를 연장하여 적극 활용하고, 일시차입금 이자보전과 중앙부처의 신속한
자금 교부로 자치단체의 자금 확보를 지원하는 등 현장의 애로사항을 상시적으로 발굴·해소해 나갈
것이다.
아울러 1월부터 행정안전부와 전 자치단체에 조기집행 상황실을 구성하여 유기적인 협업체계를 구
축하고, 우수 자치단체에는 인센티브를 부여하여 집행을 촉진할 계획이다.
나. 국가-지방간 재원분담 체계 조정
자치단체 재정 부담을 수반하는 주요 국가시책, 보조사업 등이 증가함에 따라 자치단체 예산에서 보
조사업 예산이 차지하는 비중이 증가하여 지방재정 운용의 경직성 증가 및 자생력 저하가 초래되고 있
다. 최근 5년간 보조사업 예산은 연평균 18.1% 증가하여 총예산 증가율 10.0%의 약 2배 수준이며, 총예
산 대비 보조사업 비중은 2005년 31.1%에서 2009년 41.2%로 10% 이상 증가하였다.
이에 국고보조사업 추진시 국가와 자치단체간의 적정한 재원분담을 위해 관계 기관간 협의시스템
을 강화할 계획이다. 행정안전부, 기획재정부, 관계부처, 자치단체, 민간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공식적
인 협의체를 구성하여 국가와 지방이 서로의 재정상황을 공유하고 적정한 재원분담비율을 함께 논의
함으로써 국가재정과 지방재정 운용의 연계를 강화시킬 필요가 있다. 동시에 지방재정전략회의 개최,
중기지방재정계획의 국무회의 보고 등을 통해서도 국가재정과 지방재정의 상호 이해와 연계가 제고
될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자치단체의 사회복지 지출이 급증함에 따라 지방재정의 건전성과 자율성이 위축되고 있는 문
제를 해결하기 위해 정부 차원의 대책 마련이 추진된다. 우선적으로 현재 분권교부세로 추진되는 사회
복지 지방이양 사업의 일부를 국고보조사업으로 환원할 필요가 있다. 특히, 노인·장애인·정신요양
시설 운영 등 국민의 최저생활수준 보장이 중요한 지방이양 사업부터 국고보조사업으로의 환원 논의
를 진행할 예정이다.
또한 사회복지분야 국고보조사업의 경우 대부분이 전국적으로 통일된 기준이 적용되는 Nation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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