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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 집
글로벌 경제환경변화와 지방세 정책
해 잠정적으로 50%의 세금을 부과하는 금융급여세(Bank Payroll Tax)가 실시되었다(2010년 4월에 폐
지됨). 마찬가지로 프랑스에서는 2009년에 금융기관들이 지급한 보너스를 대상으로 영국과 비슷한 수
준의 조치가 취해졌다. 미국에서도 유사한 조치가 취해졌지만, 그것은 영국과 프랑스에 비해 적용대상
금융기관이 크게 제한된 점에서 상당한 차이가 있다. 구체적으로, 미국의 보너스세는 금융위기와 직접
적인 관계가 있는 기관에 국한해서 적용되었는데, 그것은 보너스세가 금융위기를 촉발시킨 금융기관
에 대한 징벌적 조세임을 분명히 하기 위해서이다.
셋째, 금융기관에 대해 (준)조세형태의 부과금을 부과하는 금융기관부과금(Levies on Financial
Institutions, 또는 bank levy)이다. 대표적인 예로서 미국의 오바마 정부(Obama Administration)가 제안한
은행수수료(bank fee)를 들 수 있다. 오바마 정부는 2010년 1월에 금융기관의 부채(liabilities)에 상응하는
세원(tax base)에 대해 0.15퍼센트의 과세를 부과하는 안을 제안하였다. 동 제안에 따르면 은행수수료는
500억 달러 초과의 통합자산(consolidated assets)을 보유하는 약 60개의 초대형 기업에 한정해서 부과된
다. 미 정부의 추산에 의하면 은행수수료가 활성화될 경우 그 수입은 2011-2020년 기간 중 약 900억 달러
에 이를 것이고, 이는 금융위기 당시 연방정부가 지불한 구제금융비용을 초과할 것으로 예상된다.
실제로 글로벌 금융위기가 발생한 후 구축된 G-20 모임에서는 위기발생의 진원지인 금융권으로 하
여금 글로벌 위기에 따른 손실의 보전과 위기 대응에 필요한 재원을 분담시키는 방안이 적극적으로 모
색되었다. 이 과정에서 구체적으로 금융기관에 대한 조세의 성격을 갖는 소위“은행부과금 또는 은행
세(bank levy)”를 도입하는 방안이 진지하게 논의되었다. 그 후 국가별로 내용과 용도 그리고 부과기법
상의 차이는 있지만, 미국, 영국, 독일, 스웨덴, 프랑스 등 주요 선진국을 중심으로 동 제도를 이미 실용
화하였거나 조만간에 실시하려는 움직임이 일고 있다. 조금 뒤에서 언급되지만, 우리나라에서도 동 제
도를 금년 하반기부터 도입 실시할 예정이다.
넷째, 금융활동세(Financial Activities Tax)이다. 이는 2010년에 국제통화기구(IMF)가 제시한 금융
기관 대상의 새로운 과세방안인데, 과세대상을 이윤(정상수입 초과)과 피고용자 1인당 한계(per-
employee threshold)를 상회하는 근로자보상(worker compensation)으로 삼고 있다. IMF에 의하면 금
융활동세는 통상 임대료에 부과되는 조세와 그 성격이 비슷하기 때문에 금융활동세에서도‘임대조세
(rent taxation)’가 지니는 효율성을 기대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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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4-04 오전 10:45: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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