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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가 되는 사항이 발생할 경우 해당기관에 대하여 참여 제한 등을 할 수 있다.
2018.1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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칙
이 규칙은 2008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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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규칙은 201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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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규칙은 201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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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규칙은 201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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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규칙은 201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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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규칙은 201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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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규칙은 202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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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규칙은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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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규칙은 202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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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규칙은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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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규칙은 202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별표 제5호]
[별표 제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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