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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ory01
정수지비중의크기로판단할때지방자치단체는중앙정부에비하면매우소극적이다.(그
림5)는중앙정부와지방자치단체의GDP대비재정수지비중추이를제시하는데,2000년
대동안자치단체재정수지비중은GDP대비-0.5%수준에서안정적이며,단지최근금융
위기를극복하는과정에서지방채의존도가증가하여이비중이-0.9%로확대되었을뿐이
다.반면에GDP대비중앙정부관리재정수지의비중은2009년-4.1%로확대되는등비교적
큰범위에서변동하면서거시경제변동에적극적으로대응하였다.
그림 5 ▶ GDP대비재정수지비중추이
※주1 :중앙정부의재정수지는관리대상수지이며,이는재정건전성여부를명확히판단하기위해통합재정수지에서사회보장성
기금흑자와공적자금상환소요를제외한수지임
※주2 :지방자치단체의재정수지는지방채에의한재원조달규모의비중임
※자료1 :중앙정부자료: 통계청,국가통계포탈및e-나라지표,기획재정부, 디지털예산회계시스템
※자료2 :지방자치단체자료: 행정안전부,지방재정연감,각년도, 재정고홈페이지
이처럼지방자치단체재정적자규모는중앙정부의적자규모에비해작으며비교적안정적
인것으로인식할수있으나,재원조달능력에대비하여채무상환능력을측정한다면다른
결론이도출된다.중앙정부는지방자치단체에비해조세에의한재원조달능력이뛰어나므
로정부유형별재정수지를각각의조세대비비중으로비교하면지방자치단체의재정수지
가더열악하다.1995~2010년기간의조세수입대비재정수지의평균비중은중앙정부가
-9.5%인반면지방자치단체는-16.5%로더크다.더욱이하능식(2009)과임성일(2011)등이
지적한바처럼지방채의발행은일부광역자치단체가과점하는경향이있으며,대구·인
천·부산등일부지방자치단체의조세수입대비재정적자비중은최근에매우높다.
재정수지적자가누적되면채무잔액이증가한다.중앙정부및지방자치단체의채무잔액규
모와5년단위의연평균증가율을(표5)에제시한다.2010년지방자치단체채무잔액은29
조원으로중앙정부채무잔액392.3조원의10%미만이므로규모측면에서상환가능수준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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