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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계에서는 명의수탁자인 피고인이 이 사건 교육청 토지의 등기명의인으로
서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의 지위에 있고, 이 사건 교육청 토지가 협
의수용되어 피고인이 보상금을 수령하였다면 그 보상금에 대하여도 여전히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의 지위에 있다는 이유로, 피고인이 위 보상금
을 임의로 소비한 행위가 피해자 회사에 대한 관계에서 횡령죄에 해당한다
고 판단하였다
(3) 판결내용
이에 대하여 본 판결은 아래와 같이 판시하였다.
이 사건 매매계약이 체결된 당시 시행되던 구 지방재정법(2004. 1. 29.
법률 제640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3조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
는 계약에 관하며 이 법 및 다른 법령에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의 규정을 준용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이
에 따른 준용조문인 구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2002. 12.
30. 법률 제683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조 제1항, 제2항은 각 중앙관
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을 체결하고자 할 때에는 계약의 목
적·계약금액·이행기간·계약보증금·위험부담·지체상금 기타 필요한 사
항을 명백히 기재한 계약서를 작성하여 그 담당공무원과 계약상대자가 계
약서에 기명·날인 또는 서명함으로써 계약이 확정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지방자치단체가 사경제의 주체로서 사인과 사법상의 계약을 체결함
에 있어서는 위 법률에 따른 계약서를 따로 작성하는 등 그 요건과 절차를
이행하여야 할 것이고, 지방자치단체와 사인 간에 사법상의 계약 또는 예
약이 체결되었다 하더라도 위 법률상의 요건과 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계약
?제1분과? 지방계약법 관련 판례의 최근 동향 ?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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