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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시행령
[시행 2013. 3.23] [법률 제11690호, 2013. 3.23, 타법개정]
[시행2013.06.21] [대통령령제24632호, 2013.6.21, 일부개정]
도(이하 “시?도”라 한다)에 설치된 광고물관
리및 디자인심의위원회(이하 “시?도 심의위
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고시하는 지역?
장소 및 물건
[전문개정 2011.10.10]
제7조(허가 및 신고의 절차) ① 법 제3조제1항 전
단에 따라 광고물 또는 게시시설(이하 “광고물
등”이라 한다)의 표시 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별
지 제1호서식의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도
서 등을 첨부하여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 또
는 자치구의 구청장(이하 “시장등”이라 한다)에
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자치도?시?군 또
는 구(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조례(이하
“시?군?구 조례”라 한다)로 정하는 광고물등의
경우에는 해당 시?군?구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
라 제1호에 따른 원색사진 및 제2호에 따른 서
류?도서의 일부를 제출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광고물등을 표시하려는 장소의 주변을 알 수
있는 원색사진 및 광고물등의 원색도안
2. 광고물등의 모양?규격?재료?구조?디자인 등
에 관한 설명서 및 설계도서
3. 다른 사람이 소유하거나 관리하는 토지나 물
건 등에 광고물등을 표시하려는 경우에는 그
소유자 또는 관리자의 승낙을 받았음을 증명
하는 서류
4. 법 제7조에 따라 해당 시?군?구에 설치된 광
고물관리및디자인심의위원회(이하 “시?군?구
심의위원회”라 한다)의 심의 관련 서류(시?
군?구 조례에서 시?군?구 심의위원회의 심의
를 거치도록 한 광고물등만 해당한다)
5. 구조안전확인서류(시?군?구 조례에서 제출하
도록 한 경우만 해당한다)
② 법 제3조제1항 전단에 따라 광고물등의 표
시 신고를 하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신고
서에 제1항제3호부터 제5호까지의 서류를 첨부
10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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