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 147페이지

지방자치시대의 바람직한 지방재정의 역할
18
선출직 재정관이 존재하면 지방선거에서 지지를 획득하기 위해 제시하는 무리한 개발사업,
재원소요 및 배분에 대하여 최소한의 안전장치를 마련할 수 있다고 생각된다. 재정관은 지방
재정의 관리, 운영 및 보고에 대하여 책임을 가지고 있고 직무수행도 독립적으로 수행할 수
있기 때문에 선출직 장이나 의회에서의 무리한 재원조달에 대하여 재정관으로서의 합리적 의
견을 제시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최근에 문제되고 있는 것처럼 대규모 개발사업의 타당성
조사에서 수요를 부풀리거나 사업운영 및 수입을 낙과적으로 홍보하여 주민들을 현혹하고 잘
못된 결정을 하게 하는 것을 방지하는 주요한 장치가 될 것이다.
4. 지방의선택보장
대통령선거나 총선에서 후보자의 공약이나 정당의 공약이 국가의 정책이나 입법으로 실현
되는 경우가 존재한다. 이 경우 기초연금의 경우와 같이 강제적으로 지방재정에 의무분담을
결정하고 있다. 이처럼 우리나라는 지방재정에 심각한 영향을 주는 결정을 중앙이 하고 있어
지방재정이 자율적 운영을 제한하는 것은 물론 재원부족을 호소하게 하는 요인으로 작용한다.
비록 국가의 결정이라 할지라도 지방에 재원분담을 수반하는 경우는 지방이 이를 수용하거나
수용하지 않는 선택을 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이러한 결정은 지방정부별로 주민투표로 결
정하던가 아니면 지방의회에서 선택할 수 있는 여지를 부여할 필요가 있다. 지방선거를 통하
여 주민의 대표가 선출되고 지방정부를 운영하는 지방자치 시대에 지방의 선택의지 없이 이루
어지는 선거공약의 추진과 같은 정치적 의사가 포함된 중앙의 일방적인 결정은 지방재정 부담
이 따르고 지방의 저항을 유발하게 된다. 따라서 선거공약의 연장선에서 이루어지는 지방재원
잠식 정책을 추진하고자 하는 경우 지방의 선택 장치를 보완하여야 할 것이다.
Ⅴ. 나오며
무리한 개발사업은 재정위기로 연결되는 지름길이라 할 수 있다. 아랍에미리트(UAE) 두바
이 정부는 정부소유 최대 지주 회사인 두바이월드
의 채무상환을 2010년 5월말까지 6개월
16)
간 채무상환유예를 전격 요청하였으며 사실상 모라토리엄을 선언 하였다. 두바이 정부가 세
계최고 건물 및 세계 최대 토목공사를 잇달아 시행하는 과정에서 과잉투자를 단행함에 따라
16) 두바이 월드는 세계최대 인공섬 ‘팜 주메이라’를 개발한 부동산 개발기업 나크힐을 비롯, 세계3
위 규모의 항만운영기업 DP월드, 투자사 이스티스마르 등의 모회사이다. 두바이월드의 부채규
모는 590억 달러(원화 68조)로서 두바이 정부와 정부 소유기업의 전체 부채규모 800억달러의
70%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

현재 포커스의 아래내용들은 동일한 컨텐츠를 가지고 페이지넘김 효과및 시각적 효과를 제공하는 페이지이므로 스크린리더 사용자는 여기까지만 낭독하시고 위의 페이지이동 링크를 사용하여 다음페이지로 이동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