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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지방재정학회_2014년 전남 나주시 찾아가는 세미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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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심사대상확대및타당성조사기관일원화
○ 투자심사 대상에 채무부담행위, 보증채무부담행위, 예산 외 의무 부담을 추가하고, 대규
모사업에 대한 타당성 조사는 안전행정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전문기관에서 수행하
도록 일원화함
□주민참여예산제도의실효성제고
○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예산 편성 과정에 참여한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여 그 의견서를 지
방의회에 제출하는 예산안에 첨부하도록 함
□결산서의작성방법등개선
○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결산개요, 세입?세출결산, 재무제표, 성과보고서가 포함된 결산서
를 작성하고, 지방의회에 결산 승인을 요청한 날부터 5일 이내에 안전행정부장관에게
제출하도록 함
□지역통합재정통계의작성
○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회계연도마다 예산서와 결산서를 기준으로 지역통합재정통계를
작성하도록 하고, 작성 방법?기준 등은 안전행정부장관과 교육부장관이 협의하여 정하
도록 함
□지방재정운용상황공시항목의확대및통합공시근거의신설
○ 지역통합재정통계, 지방공기업 경영정보, 투자심사사업, 지방보조금 관리현황, 성인지
예산서 등 주민 관심도가 높은 항목을 공시항목에 추가하는 한편, 안전행정부장관이 그
공시를 종합하여 지방자치단체 전체에 대한 통합공시를 할 수 있도록 함.
□지방재정건전성관리
○ 지방자치단체 재정위험의 관리기준을 복식부기에 의한 부채로 전환하고, 관리의 범위도
지방공기업,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의 부채뿐만 아니라 보증 등에 따른 우발부채
까지 확대하여 계획적으로 관리하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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