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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저세 과세대상 확충방안
- 서울시 사례를 중심으로
유 태 현(남서울대)
Ⅰ. 들어가는 글
오늘날 선진국은 예외 없이 대외 경쟁력을 갖춘 세계적인 도시를 육성하여 자랑
하고 있으며, 그 도시는 해당 국가의 발전을 견인하고 있다. 이런 측면에서 보면 우
리나라의 서울특별시(이하 서울시)도 수도로서 정치, 경제, 문화를 비롯한 국민 삶
전반을 선도하는 한편 대외적으로 다른 국가의 대표도시와 맞서 우리나라의 위상을
끌어올리는 첨병의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그간 서울시의 성장은 ‘서울 공동체의 위상’ 제고를 넘어 우리나라의 대외적 영향
력을 높이는 역할을 하였다고 평가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다. 그 이유는 각국을 대표
하는 도시의 발전이 그 나라의 대외적 위상과 직결되어 왔기 때문이다. 미국과 뉴욕
(또는 LA), 영국과 런던, 일본과 동경 등의 사례에서 볼 수 있듯이 각국의 발전은 그
나라를 대표하는 도시의 성장과 궤를 같이 하는 경향이 뚜렷했다. 따라서 서울시의
경쟁력 제고와 성장기반 확충은 단순히 서울이라는 지역에 국한된 과제를 넘어 우리
나라의 발전을 위해 고민해야 할 국가차원의 숙제 성격을 띤다고 할 수 있다.
최근 대내외 환경변화는 서울시의 성장을 가로막는 여러 가지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 대내외적으로 경기침체가 고착화의 양상을 나타내면서 우리나라 전체
는 물론 서울시의 경제상황이 매우 어렵다. 아울러 저출산 고령화가 가속화되면서
제1주제 레저세 과세대상 확충방안 - 서울시 사례를 중심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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