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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변화에 대응한 정부간 재정관계 재정립 방향
長
정부간 재정관계에 영향을 미치는 환경 변화와 지방재정의 실태 및 과제
특집 _ 곽채기
인구 고령화에 따른 우리나라 지방재정의 동태성을 분석한 최남희(2012)의 연구에 의하면
표2 5대 사회복지사업 경비의 자치단체간 점유율 추이
고령화에따른노인복지수요증대와중앙정부의복지정책으로지방자치단체로의복지업무이
(단위: 억 원, %)
2008년
2015년
양이확대되어지방자치단체의노인복지지출이증가되고,그결과중앙정부에대한의존도가
1」
구분
증가액
금액
비율
금액
비율
심화되는인과지도가제시되고있다.또한노인복지지출이증대되면지방자치단체의재정수
130,586
100.0
276,597
100.0
149,011
전체
지가 악화되어 추가적인 재정지출을 위해 부채를 늘리고, 이러한 부채 증가는 중앙정부의 복
합계
50,015
38.3
110,548
39.5
60,533
특별·광역시
지업무요구에도불구하고재정지출을더이상할수없는재정절벽의위기에봉착할수있는
22,266
99,843
77,577
전체
가능성이존재한다.
기초(노령)연금
7,859
35.3
38,393
38.4
30,534
특별·광역시
또한저출산고령화로집약되는인구구조의변화는지방재정지출의구조적변화를초래하
2,093
8,371
6,278
전체
고있으며,이는국가최저한(nationalminimum)을보장하는제도적장치인지방교부세의산
장애인연금
816
39.0
3,665
43.8
2,849
특별·광역시
정방식에변화를초래하게될뿐아니라자치단체간·지역간재원배분의양태에도영향을미
15,460
45,232
29,772
전체
치게 될 것이다. 궁극적으로는 지방교부세를 통해 보장해야 할 국가최저한의 범위와 수준 및
영유아보육료
6,225
40.3
18,643
41.2
12,418
특별·광역시
구성을 어떻게 설계해야 하는가에 대한 논쟁과 과제를 야기하게 될 것이다. 과거 개발연대에
370
17,595
17,225
전체
가정양육수당
있어서물리적·하드웨어적지역균형발전을도모하던시대의지방교부세산정방식과저출산
182
49.2
8,731
49.6
8,549
특별·광역시
고령화로인해복지재정지출수요가급격히증가하고있는현단계에적합한지방교부세산정
90,397
108,556
18,159
전체
기초생활보장급여
방식은 다를 수밖에 없다. 그런데 이러한 지방교부세 산정방식의 변화는 기존에 형성되어 왔
34,933
38.6
49,847
45.9
14,914
특별·광역시
던지역간·자치단체간재원배분에대한재조정을초래하게될것이다.
주1: 가정양육수당은 2009년, 장애인연금은 2010년 기준임
자료: 행정자치부 제공
예를 들어 최근 재정지출 수요가 급격하게 증가하고 있는 기초연금, 장애인연금, 영유아보
육료, 가정양육수당, 기초생활보장급여 등의 사회복지재정 지출 실적을 분석해 보면 대도시
자치단체인 특별시와 광역시 지역의 지출 수요 증가 및 점유율이 전국 평균 수준을 상회하고
2.사회복지재정의확충과지방자치단체의재정부담증가
2)
있다.이러한상황에서지방교부세산정시사회복지지출수요반영비율을확대하게되면상
대적으로대도시자치단체에대한재정배분규모를증가시키는결과를가져오게될것이다.
우리나라는 2014년에 중앙정부 복지재정 100조 원 시대를 맞이하게 되었다. 지난 2000년
이후복지재정은국가재정의평균증가율을훨씬상회하는수준으로성장하여왔고,앞으로도
이러한 추세는 지속될 것으로 예상된다. 최근 복지재정 규모가 괄목할만하게 증가하는 것은
공공부조와 사회보험 등 전통적인 사회보장 분야에서의 복지 확장에 기인한 바도 있지만, 그
보다는새로운사회위험에대응하기위한사회복지서비스및사회서비스분야의폭발적인수
요증대에기인한바크다(곽채기,2014b).
2) 이 부분은 곽채기(2014b)와 곽채기·서민순(2014)에 의거하여 작성하였다.
016 한국지방재정공제회
017
LocalFinanceMagazine!Vol.20
長
정부간 재정관계에 영향을 미치는 환경 변화와 지방재정의 실태 및 과제
특집 _ 곽채기
인구 고령화에 따른 우리나라 지방재정의 동태성을 분석한 최남희(2012)의 연구에 의하면
표2 5대 사회복지사업 경비의 자치단체간 점유율 추이
고령화에따른노인복지수요증대와중앙정부의복지정책으로지방자치단체로의복지업무이
(단위: 억 원, %)
2008년
2015년
양이확대되어지방자치단체의노인복지지출이증가되고,그결과중앙정부에대한의존도가
1」
구분
증가액
금액
비율
금액
비율
심화되는인과지도가제시되고있다.또한노인복지지출이증대되면지방자치단체의재정수
130,586
100.0
276,597
100.0
149,011
전체
지가 악화되어 추가적인 재정지출을 위해 부채를 늘리고, 이러한 부채 증가는 중앙정부의 복
합계
50,015
38.3
110,548
39.5
60,533
특별·광역시
지업무요구에도불구하고재정지출을더이상할수없는재정절벽의위기에봉착할수있는
22,266
99,843
77,577
전체
가능성이존재한다.
기초(노령)연금
7,859
35.3
38,393
38.4
30,534
특별·광역시
또한저출산고령화로집약되는인구구조의변화는지방재정지출의구조적변화를초래하
2,093
8,371
6,278
전체
고있으며,이는국가최저한(nationalminimum)을보장하는제도적장치인지방교부세의산
장애인연금
816
39.0
3,665
43.8
2,849
특별·광역시
정방식에변화를초래하게될뿐아니라자치단체간·지역간재원배분의양태에도영향을미
15,460
45,232
29,772
전체
치게 될 것이다. 궁극적으로는 지방교부세를 통해 보장해야 할 국가최저한의 범위와 수준 및
영유아보육료
6,225
40.3
18,643
41.2
12,418
특별·광역시
구성을 어떻게 설계해야 하는가에 대한 논쟁과 과제를 야기하게 될 것이다. 과거 개발연대에
370
17,595
17,225
전체
가정양육수당
있어서물리적·하드웨어적지역균형발전을도모하던시대의지방교부세산정방식과저출산
182
49.2
8,731
49.6
8,549
특별·광역시
고령화로인해복지재정지출수요가급격히증가하고있는현단계에적합한지방교부세산정
90,397
108,556
18,159
전체
기초생활보장급여
방식은 다를 수밖에 없다. 그런데 이러한 지방교부세 산정방식의 변화는 기존에 형성되어 왔
34,933
38.6
49,847
45.9
14,914
특별·광역시
던지역간·자치단체간재원배분에대한재조정을초래하게될것이다.
주1: 가정양육수당은 2009년, 장애인연금은 2010년 기준임
자료: 행정자치부 제공
예를 들어 최근 재정지출 수요가 급격하게 증가하고 있는 기초연금, 장애인연금, 영유아보
육료, 가정양육수당, 기초생활보장급여 등의 사회복지재정 지출 실적을 분석해 보면 대도시
자치단체인 특별시와 광역시 지역의 지출 수요 증가 및 점유율이 전국 평균 수준을 상회하고
2.사회복지재정의확충과지방자치단체의재정부담증가
2)
있다.이러한상황에서지방교부세산정시사회복지지출수요반영비율을확대하게되면상
대적으로대도시자치단체에대한재정배분규모를증가시키는결과를가져오게될것이다.
우리나라는 2014년에 중앙정부 복지재정 100조 원 시대를 맞이하게 되었다. 지난 2000년
이후복지재정은국가재정의평균증가율을훨씬상회하는수준으로성장하여왔고,앞으로도
이러한 추세는 지속될 것으로 예상된다. 최근 복지재정 규모가 괄목할만하게 증가하는 것은
공공부조와 사회보험 등 전통적인 사회보장 분야에서의 복지 확장에 기인한 바도 있지만, 그
보다는새로운사회위험에대응하기위한사회복지서비스및사회서비스분야의폭발적인수
요증대에기인한바크다(곽채기,2014b).
2) 이 부분은 곽채기(2014b)와 곽채기·서민순(2014)에 의거하여 작성하였다.
016 한국지방재정공제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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