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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포럼
??정책 리포트 02
전기를사용하는광고물의표시방법
옥외광고법시행령제14조제3항과제4항에서네온류·전광류또는디지털광고물의표
시금지지역(종전네온류·전광류표시금지지역)으로전용주거지역·일반주거지역(너
비 15미터 이상의 도로변은 제외), 시설보호지구를 그대로 유지하되 시설보호지구 중
상업지역은 금지대상에서 제외하였다. 의료기관 또는 약국을 표시금지에서 제외하는
것은물론그대로유지된다.
결과적으로 네온류·전광류 또는 디지털광고물은 준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 녹
지지역에서사용할수있다.영제24조에서광고물등표시를금지하고있는전용주거지
역·일반주거지역·녹지지역·시설보호지구,시·도지사가고시한지역,공원자연보존
지구·공원자연환경지구, 하천, 공유수면, 산림보호구역, 생태경관보전지역, 자연유보
지역, 지정문화재·보호구역, 관공서·학교·도서관·박물관, 병원급 의료기관, 공회
당·사찰·교회, 화장장·장례식장·묘지, 다리·축대·육교·터널·고가도로·삭도
등금지지역에서는타사광고는표시할수없다.(옥외광고법제4조제1항및동법시행령
제24조참조).
영이 표시방법을 규정하는 광고물등 외의 광고물등의 표시방법은 시·도
조례로규정
옥외광고법 시행령 제20조제3항은 개정 이전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시행령의 제20조
제2항과 같이 표시방법을 직접 규정하고 있는 옥상간판, 지주 이용 간판, 공공시설물
이용광고물,교통시설이용광고물,교통수단이용광고물5종외의광고물인벽면이
용간판,돌출간판,공연간판,입간판,현수막,애드벌룬,벽보,전단,선전탑,아치광고
물,창문이용광고물등광고물11종등의표시또는배부방법은시·도조례에있다.5
종의광고물등은영에서,그리고나머지11종은각각시·도조례에서규정하고있다.
시행령 제20조(그 밖의 광고물 등의 표시방법) ① 제3조 제6호의 2에 따른 입간판은 건물
의 부지 안에 설치하여야 한다. ②제3조 각 호의 광고물등으로서 이 장에 규정되지 아
니한 광고물들의 표시방법 또는 배부방법은 시·도 조례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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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지방재정공제회 한국옥외광고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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