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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지방계약연구제12호
향을 받아 공공조달계약을 국고작용의 일종으로 이해하고 있었음을 반증하는 것이다
(김대인,). 세계 경제의 흐름이 GATT체제하의 동경라운드에서 정부조달에 관한 복수간
협정이 체결되고 1981년에 발효되었다. 우리나라는 1994년 우루과이 라운드에서 개정
된 정부조달협정에 가입함에 따라 큰 변화가 초래되었다. 1994년 WTO의 정부조달협정
이 우리나라에도 적용됨에 따라 1995년 이에 대비하기 위해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
약에 관한 법률
6)
이 제정되었다(김대인, 2009; 배상현, 2015). 1996년 1월부터 발효되었
지만 우리나라는 1년간 유예기간을 둠으로써 1997년 1월부터 발효되었다. 현재 2010년
현재 37개국이 WTO 정부조달협정에 가입하였다.
1963년에 제정된 지방재정법은 1988년 전면 개정되면서 비교적 상세하게 계약의 방
법 등에 관해 상세하게 규정하였으며 2005년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
한 법률을 제정하여 2006년 1월부터 시행하여 독립적인 법률체계로 정립되었다. 국가
계약법과 지방계약법의 발전과정을 살펴보면 알 수 있는 것은 우리나라 공공조달계약
법제가 예산법적 접근에서 탈피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김대인, 2009).
Ⅳ. 지방분권과 공공조달
1.지방분권과지방계약법
우리나라는 기본적으로 중앙조달제도를 채택하여 운영해 왔으나 1991년 지방의회 선
거를 통해 실제적으로 시작된 지방자치와 함께 조달행정에서도 조달행정이 분권화의
요구가 제기되어왔다. 이러한 맥락에서 2005년부터 국가계약법을 준용하여 왔던 지방
계약제도의 운영방식이 폐지되고 지방계약법의 제정으로 인해 독립적인 법률체계로 발
전하게 되었다. 특히 2010년부터는 자치단체가 조달청에 의무적으로 위탁하던 계약사
무방식을 완전히 자율화 하였다. 이러한 개혁조치들은 지방자치의 실시와 함께 계약사
무에 관련한 지방분권이 법제도적인 차원에서 이루어 졌다고 볼 수 있다(김찬동, 2010).
지방자치 발전과정에서 지방분권의 논의가 활발하게 진행되는 과정에서 국가사무와
지방자치단체 사무배분의 문제점이 제기되었다. 지방분권과정에서 국가사무를 이양하
여 지방분권에 기여했다고 하지만 사무이양 즉, 기관위임사무
7)
가 오히려 증가하여 중
6) 본 보고서에서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을 국가계약법이라 한다.
7) 일반적으로 국가와 지방정부간 기능배분 조사에 있어서 대부분 국가사무와 지방사무로 구별될
수 있다. 국가사무와 지방사무로 구별할 때 기관위임사무란 국가의 사무를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위임하여 처리하는 형태로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자치단체의 대표가 아닌 국가의 하부
행정기관으로서의 지위를 가지고 있기에 기관위임사무는 지방사무가 아닌 국가사무인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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