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 150페이지

이와같이일반입찰이아닌수의계약으로드라마제작지원대행용역계약을체결
하는것은 지방계약법을위배하는것이므로주의 진안군은감사결과를수용하
(
),
여앞으로유사사례가발생하지않도록업무를철저히처리하겠다는의견을제시
하였다.
3)
(
,
재난 재해 초동대처 원격시스템 수의계약 체결 및 관리 부적정순천시
ㆍ
2017. 4. 4)
가 사실관계
.
순천시는
2015. 5. 28.
각종재난 재해발생시신속하고정확한현장파악을통
한상황대처능력을향상시키기위해재난 재해초동대처원격시스템구매설치계
획을수립하고 같은해
회사와위원격시스템구매설치계약계약금액약
,
10. 28. A
(
1
억 천만원을체결하여
7
)
11. 27.
준공하였다
.
나 관계법령
.
-
지방자치단체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 제조및같은법시행령
9
제25조
“원칙적으로일반입찰을하여야하지만 특정인의기술 품질또는특정한
,
위치 구조 품질 성능 효율등으로인하여경쟁을할수없는경우에한
하여수의계약을할수있다.”
다 해설
.
순천시는수의계약을체결하기위하여그사유에해당하는지여부를적정하게
검토하여경쟁입찰이가능하다면수의계약을체결하여서는안된다 이시스템은
.
특정업체가개발한것이유일하지만다수의판매업체를통해판매되고있어순천
시는판매업체들의경쟁입찰을통하여원격시스템을구매 설치할수있었다. 실
제로경남거창군 함양군등다른지자체는판매업체간제한경쟁입찰지역을통
,
(
)
해위원격시스템을도입한사례도있었다.
그리고순천시에대한감사결과계약체결방법뿐만아니라계약체결이후의시스
템관리를적절하게하고있는지여부에대하여도감사하였다는점을주목할만하

현재 포커스의 아래내용들은 동일한 컨텐츠를 가지고 페이지넘김 효과및 시각적 효과를 제공하는 페이지이므로 스크린리더 사용자는 여기까지만 낭독하시고 위의 페이지이동 링크를 사용하여 다음페이지로 이동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