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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공공의안전을위해비(非)로마자간판에도영어설명의무화
2)미국의옥외광고물(간판)언어표시방법관련정책및법률
그렇다면타국의프랜차이즈업소간판은미국에서어떻게표기되고있을까?이
를살펴보기위해서는미국의상표관련법을먼저들여다볼필요가있다.미국에
서는연방상표법인‘랜험법(LanhamTrademarkAct,LanhamAct)’을통해국가차
원의상표등록시스템을제공하고기존에등록된상표와유사한상표사용을규
제하고있다.1982년개정된랜험법에서는“어떤주나어떤기관도등록상표의변
경을요구할수없으며등록상표에포함될수있는추가상표,서비스상표,상표
가표기될때의방식등에대한변경을요구할수없다”고밝히며상업간판언어
사용에서의상표권보호를명시했다.우선타국의상표가미국특허및상표국
(TheUnitedStatesPatentandTrademarkOffice)에등록되기위해서는로마자상표
의경우해당상표명의번역(Translation)을첨부해야하며새로이신청된상표가
기존에등록된상표와뜻이유사한경우등록이거절된다.중국어나한국어,아랍
어같은비(非)로마자상표의경우해당상표명의뜻을번역해야할뿐만아니라
로마자 표기로 음역(transliteration) 해야만 상표 등록이 가능하다. 한국의
SAMSUNG,HUNDAI,중국의Haier,Lenovo,일본의Honda,Toyota와같은형
태다.음식프랜차이즈의경우도마찬가지다.예를들어미국에진출한‘본죽’과같
은한국프랜차이즈의경우상호간판에‘본죽’이라는한국상호명을함께쓰고는
있지만‘Bonjuk’으로상표등록이되어있어상업간판에이를병기하고있다.이처
럼타국의프랜차이즈업소간판또한로마자표기를명시함으로써누구나쉽게
읽을수있도록정책을마련하고있는것이다.
우리나라의경우「옥외광고물등의관리와옥외광고산업진흥에관한법률」제3
조제3항및같은법시행령제12조제2항을통해옥외광고의문자를한글로표시
하도록하고외국문자로표시할경우특별한사유가없으면한글과병기해야한
다고규정하고있다.미국에서는지방정부차원에서상업간판에영어나로마자
병기를의무화해야한다고규정한주나카운티및시정부등이있지만이또한지
역의사회문화적특색을반영해각기다르며연방차원에서는상업간판언어와
관련한정책이나법률을규정하고있지않다.
미국에서유일하게공식언어로영어와하와이어를채택하고있는하와이주의경
우간판규제에관한조항(Article7.SignRegulation)을통해“모든간판에는영어
또는하와이어가지배적인언어로표시되어야하며다른언어의사용도허용되지
만그글자는영어나하와이어에비해부차적인것이어야한다”고규정하고있다.
뉴욕시의경우일반상법(GeneralBusinessLaws,Sec.9-b,Art.131)을통해“상점의
법적상호명을창문이나간판과같이한눈에볼수있는건물외부에공개적으로
2017옥외광고해외통신원연간활동보고서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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