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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의해조례로정한다”라고명기돼있어여전히정치적기반이다를경우에는기능에한계가있을수밖에
없다.
이상의논의를전체로현행중앙정부와지방정부의재정관련협력체계는와같이요약된다.
그림2. 현행중앙정부와지방정부의재정관련의사결정협력구도
국무총리실
지방재정부담심의위원회
행정자치부
교육부
기획재정부
지방
시·도
시·도교육청
교육행정
협의회
시·군·구
시·군교육청
Ⅲ.현행중앙정부와지방정부의재정관련의사결정의분절성10대쟁점
지방자치30년의경험을통해지방재정의확대를위한노력은지속적으로진행돼왔지만,중앙정부와지
방정부의협력을위한체계적인노력은부족하다는지적이다.사안별해결을위한접근은있었지만,체계적
인거버넌스설계가충분하지않기때문이다.중앙정부-지방정부재정관련의사결정과관련해연계성이
부족하다는이유를정리하면다음과같은10가지쟁점으로요약된다.
①국가재정운용계획과지방재정운용계획의연계가부족하다.
②지방재정분석자료가중앙정부의예산결정과정에활용되지못하고있다.
③지방교부세의배분규모에대해지방자치단체의순응이부족하다.수요측정과관련해투명성이부족
하다는입장이있다.
④지방교육교부금의배분내역이광역지방자치단체와연계되지못하고있다.광역지방자치단체는교
육목적세와각종지원을하지만의사결정이단절돼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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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지방재정공제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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