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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수의계약사유에 대한 해석ㆍ적용상의 혼란
1) 항만 주차장 부지 확장ㆍ포장 공사 수의계약 부적정(전남 장흥군, 2017.4.4)
가. 사실관계
장흥군은 2000. 1. 21. A건설 컨소시엄(甲 44%, 乙 30%, 丙 26% 지분참여)과
“도서(섬)종합개발공사”계약(총계약금액 약 537억원)을 체결하였고, 이는 2018. 3.
24. 준공예정이었다. 장흥군은 그 일환으로 2015. 12. 2. OO섬 개발을 위한 해안
도로공사와 공사구간이 겹치는 일부 지역에 항구 주차장 부지 확장ㆍ포장공사(공
사비 2억 5,576만원)를 발주하였다.
나. 관계 법령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
“원칙적으로 일반입찰을 하여야 하나, 예외적으로 장래 시설물의 하자에 대
한 책임구분이 곤란한 경우와 작업상의 혼잡 등으로 하나의 현장에서 2인 이
상의 시공자가 공사를 할 수 없는 경우에는 현재의 시공자와 수의계약할 수
있다.”
다. 해설
장흥군은 2015. 11. 20. 기존의 개발공사와 새로 발주하려는 주차장 공사의 일부
구간이 겹치는 관계로 하자에 대한 책임구분이 곤란하고 작업상의 혼잡이 발생하
여 주차장 공사를 수의계약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제출하였다. 그러나 이와 같
은 사유로 수의계약을 하려면 개발공사의 시공자인 A건설 컨소시엄과 수의계약을
하여야 하는데, 장흥군 소속 해당사업부서의 계약업무를 담당한 공무원은 11. 30.
컨소시엄이 아닌 그 구성업체 중 하나인 丙 건설회사와 수의계약하는 내용으로 작
성하였고, 결재를 받아서 시행하게 되었다.
그 결과 장흥군은 2015. 12. 2. 丙 건설회사와 수의계약을 체결하여 주차장공사
를 발주하였고, 이로 인하여 오히려 시공자가 달라 하자에 대한 책임구분이 곤란
하게 될 우려가 발생하였다. 장흥군은 감사결과를 수용하여 앞으로는 관련 법규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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