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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계약 질의회신 사례집
05 전기공사 입찰무효 해당 여부
[회계제도과-186]
2016.1.13
질의요지
사업자등록증과 입찰참가자격등록증 상의 상호는 “○○전기”로 일치 하나 한국전기공사협회에
등록된 상호는 “○○전기공사”로 일치하지 아니하는 경우 입찰무효에 해당하는지 여부?
답변내용
행정자치부 예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11장 입찰유의서 제2절 “2-라”에
따르면 입찰 전에 상호 또는 법인의 명칭, 대표자의 성명이 변경된 자는 그 사항을 변경등록하
고 입찰에 참가해야 하며, ?지방계약법 시행규칙? 제14조제2항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입찰에 참가하려는 자에게 제1항에 따른 입찰참가자격요건은 사업자등
록증 또는 고유번호를 확인하는 서류의 사본에 의하여 증명하게 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따라서, 질의의 경우 입찰참가자격등록증과 사업자등록증상의 상호가 일치하는 경우라면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에 따른 입찰무효에는 해당하지 아니할 것이
나, 전기공사협회에 등록된 상호와 입찰참가자격등록증상의 상호가 일치하지 아니한 경우의
동일 상호인지 여부 등에 대한 판단은 관련법령 등을 확인하여 판단할 사항인 것으로 사료됨
8 LOCAL FINANCE ASSOCI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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