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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지방재정·회계글로벌리포트
일본지방공공단체의지출절차
SECTION1재정·회계
SECTION2계약
출처: 方公共??の財務制度に?する?究?「地方公共??の財務制度の見直しに?する報告書」2015年
12月、日本?務省
필자가 조사한 바에 따르면, 현재 일본 지방자치단체의 지출에 있어서 체크카드를
일본
사용하는사례는찾아볼수없었다.한편,신용카드를통한지출은매우제한적으로
지방공공단체의
이루어지고있으며,그사례는다음과같다.
체크카드사용에
대해
1.공무원의해외출장시의지출
2.공용차량의ETC(한국의하이패스)이용료및주유비
3.청사의수도요금
4.기타소액의물품구입에있어서신용카드를사용하여지출하는사례
구체적인사용절차는회계담당부서등에서직접신용카드로결제하는경우와개
별공무원에게신용카드를대여하여해당직원이결제하는경우로나눌수있는데,
회계담당부서등이결제하는경우에는물품조달이나서비스제공의대가를지불
하는데이용하고있으며현행제도상큰문제는없는것으로보인다.한편,개별직
원이결제하는경우,예를들어해외출장시의사용을상정해보면물품조달이나서
비스제공을받기위한계약을체결하는권리및신용카드를사용권한두가지의지
출부담행위권한을 직원이 단독으로 행사하게 된다. 이 경우에는 지출부담행위라는
의사결정과정에서발생하는내부견제기능이작동하지않게된다.이점을고려하여
지방자치단체장이갖고있는지출부담행위의권한을개별직원에게분장하는경우
에는 미리 한도액 및 사용 내역을 정하여 실시하고 있다. 위와 같은 경우를 제외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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