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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지방재정 건전성에 대한 소극적 해석
저성장과 경제침체 국면에서도 단기적으로는 중앙정부 뿐 아니라 지방자치단체모두 전략적이고 적극적인
재정운영 여력은 있다. 그런데, 희망에 그칠 수 있다. 재산과세 비중이 높은 지방세의 감소 영향이 중장기적으로
지속될 수 있다. 부동산 경기는 수도권에 긍정적 영향을 미쳤지만 지방대도시는 대부분 큰 변동없이
하향안정적이다. 내국세 수입이 줄어 지방교부세와 교육재정교부금이 절대 총량이 축소되면 지방재정에서
추가적인 지출압력이 발생한다. 국채발행을 통해 중앙정부의 지출 총량은 확대·유지할 수 있지만 지방으로
이전되는 국고보조사업의 이전재원들이 안정적으로 지속될 것이라는 보장이 없다. 보조사업이 축소되면 지방의
부담이 더 커지거나 당초 재정계획을 수정해야 한다.
중앙정부의 재난지원금 사업에서도 지자체와 재정협의 없이 국고보조율을 일방적으로 결정하고, 지방비
부담을 강제했다. 지자체의 가용재원이 감소하면 중기재정계획에 반영된 사업들의 추진시기를 조정해야
한다. 중앙정부의 긴급 조치로서 신규 국고보조사업이 계속 추가되면 기존에 계획했던 지방재정사업들의 실제
추진시기를 예측하기 힘들어진다. 중기재정계획과 실제 지방예산운영이 분리되어 전자는 형식적인 보고용
재정문건에 불과하게 된다.
지방자치단체통합재정수지비율(당초예산기준)
(단위: 억원, %)
통합재정수지
세입
지출
순융자
통합재정
통합재정수지
회계연도
비율[당초]
비율[결산]
(A)
(B)
(C)
규모(D)
((A-(B+C))/D)x100
2011
1,268,170
1,348,023
-5,232
1,342,791
-5.56
2012
1,361,000
1,449,092
445
1,449,537
-6.11
2013
1,436,921
1,518,421
8,532
1,526,952
-5.90
2014
1,473,915
1,558,560
13,067
1,571,627
-6.22
2015
1,554,595
1,656,599
9,092
1,665,691
-6.67
2016
1,638,172
1,770,972
11,895
1,782,867
-8.12
7.13
2017
1,743,599
1,875,418
11,873
1,887,291
-7.61
6.47
2018
1,896,721
2,064,699
17,077
2,081,776
-8.89
4.48
2019
2,069,665
2,276,731
16,394
2,293,125
-9.74
2020
2,282,168
2,492,116
169,149
2,509,031
-9.04
자료 : 행정안전부. 지방재정365 (http://lofin.mois.go.kr)
시도지역별지방자치단체통합재정수지분포(2018)
주 : 2018년도 결산기준
자료 : 행정안전부. 지방재정365 (http://lofin.mois.go.kr)
특히 쟁점이 되는 것은 통합재정수지에서 확인되는 재정 건전성 영역이다. 지방재정규모 및 중앙과 지방간의
관계가 이전재원의 중심으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중앙정부의 재정여건에 따라 많은 영향을 받는다. 중앙정부의
재정여건을 한 눈에 보여주는 관리대상수지는 2008년부터 지속적으로 적자이며 국채발행 규모는 2010년대
중반 기준으로 100조원 수준이다. 지방자치단체 통합재정수지비율 분포를 보면, 순세계잉여금을 포함한
통합재정수지가 계속 낮아졌다(조임곤, 2016).
20
2020지방재정발전세미나및한국지방재정학회추계학술대회
저성장과 경제침체 국면에서도 단기적으로는 중앙정부 뿐 아니라 지방자치단체모두 전략적이고 적극적인
재정운영 여력은 있다. 그런데, 희망에 그칠 수 있다. 재산과세 비중이 높은 지방세의 감소 영향이 중장기적으로
지속될 수 있다. 부동산 경기는 수도권에 긍정적 영향을 미쳤지만 지방대도시는 대부분 큰 변동없이
하향안정적이다. 내국세 수입이 줄어 지방교부세와 교육재정교부금이 절대 총량이 축소되면 지방재정에서
추가적인 지출압력이 발생한다. 국채발행을 통해 중앙정부의 지출 총량은 확대·유지할 수 있지만 지방으로
이전되는 국고보조사업의 이전재원들이 안정적으로 지속될 것이라는 보장이 없다. 보조사업이 축소되면 지방의
부담이 더 커지거나 당초 재정계획을 수정해야 한다.
중앙정부의 재난지원금 사업에서도 지자체와 재정협의 없이 국고보조율을 일방적으로 결정하고, 지방비
부담을 강제했다. 지자체의 가용재원이 감소하면 중기재정계획에 반영된 사업들의 추진시기를 조정해야
한다. 중앙정부의 긴급 조치로서 신규 국고보조사업이 계속 추가되면 기존에 계획했던 지방재정사업들의 실제
추진시기를 예측하기 힘들어진다. 중기재정계획과 실제 지방예산운영이 분리되어 전자는 형식적인 보고용
재정문건에 불과하게 된다.
지방자치단체통합재정수지비율(당초예산기준)
(단위: 억원, %)
통합재정수지
세입
지출
순융자
통합재정
통합재정수지
회계연도
비율[당초]
비율[결산]
(A)
(B)
(C)
규모(D)
((A-(B+C))/D)x100
2011
1,268,170
1,348,023
-5,232
1,342,791
-5.56
2012
1,361,000
1,449,092
445
1,449,537
-6.11
2013
1,436,921
1,518,421
8,532
1,526,952
-5.90
2014
1,473,915
1,558,560
13,067
1,571,627
-6.22
2015
1,554,595
1,656,599
9,092
1,665,691
-6.67
2016
1,638,172
1,770,972
11,895
1,782,867
-8.12
7.13
2017
1,743,599
1,875,418
11,873
1,887,291
-7.61
6.47
2018
1,896,721
2,064,699
17,077
2,081,776
-8.89
4.48
2019
2,069,665
2,276,731
16,394
2,293,125
-9.74
2020
2,282,168
2,492,116
169,149
2,509,031
-9.04
자료 : 행정안전부. 지방재정365 (http://lofin.mois.go.kr)
시도지역별지방자치단체통합재정수지분포(2018)
주 : 2018년도 결산기준
자료 : 행정안전부. 지방재정365 (http://lofin.mois.go.kr)
특히 쟁점이 되는 것은 통합재정수지에서 확인되는 재정 건전성 영역이다. 지방재정규모 및 중앙과 지방간의
관계가 이전재원의 중심으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중앙정부의 재정여건에 따라 많은 영향을 받는다. 중앙정부의
재정여건을 한 눈에 보여주는 관리대상수지는 2008년부터 지속적으로 적자이며 국채발행 규모는 2010년대
중반 기준으로 100조원 수준이다. 지방자치단체 통합재정수지비율 분포를 보면, 순세계잉여금을 포함한
통합재정수지가 계속 낮아졌다(조임곤, 2016).
20
2020지방재정발전세미나및한국지방재정학회추계학술대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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