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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집주제1
초로결정하였다.전주시는2020년3월10일전주시의회임시회본회의에서“코로나19
로정상적인경제활동을하지못하는실업자와비정규직등5만명에게50만원씩을지
원한다”라고 긴급 제안했다. 이른바 전주형 재난기본소득 지원금은 3개월 이내에 동네
가게에서생필품을구입하거나전통시장에서장을볼수있도록해지역경제회생동력
으로삼고자하였다.
이후다른지방자치단체에서도연이어긴급재난지원금추진계획을발표하였다.자체
재난지원금을지급한지방자치단체는2020년10월기준총243개중106개이다.광역
자치단체는17개중9개(52.9%),그리고기초자치단체는총226개단체중97(42.9%)
개이다(행정안전부,2020:127-139).
본연구에서는우리나라전국지방자치단체재정분권수준과자체재난지원금지급
비율을통해서도재정분권수준에따라지자체의정책결정과집행이달라지는지확인
해보고자한다.세입분권은개념적으로보면일반정부세입에서지방정부세입이차지
하는비중을지표로사용하며일반적으로국세대지방세비율로세입분권을표시한다.
세입 분권의 대표적인 지표인 재정자립도와 자체 재난지원금 지급 간 관련성은
에서보여주듯이재정자립도가높은구간일수록자체재난지원금지급비율이높아지는
3
것으로나타났다
.
재정자립도구간별자체재난지원금지급비율
재정자립도
지방자치단체(수)
자체지급단체(수)
비율
10% 미만
9
68
11.1%
10~30% 미만
161
68
41.6%
30~50% 미만
59
30
50.8%
50~70% 미만
13
7
53.8%
70~90% 미만
1
1
100.0%
계
243
106
43.6%
자료 지방행정연구원(2020: 138)을 바탕으로 저자 수정
이러한경향은2020년기준최고및최저지방자치단체의재정자립도와자체재난지
원금지급여부에서도처럼나타났다.
3 전국 최초로 자체 재난지원금 지급을 결정한 전주시의 경우 재정자립도가 26.9%이다. 세입 분권 측면에서 재정자립도 10~30% 미만
구간에 속하고 유형 평균 29.1%에 미치지 못하지만, 전북 평균 24.9%와 전북본청 25.1%를 고려할 때 전북에서는 가장 높은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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