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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7
지방재정과미래
스페셜테마1
자치경찰제’는 전국 17개 광역시·도 단위로 자치경찰제를 도입·운영하는 것으로 이해되
(2)최종일원화모델
어야한다.그러나이에대해서도사무에대한논의가명확하지않아새로운경찰조직을신
2020년12월9일국회를통과한자치경찰제도최종적형태에대해앞서제시한기준에
설하는것인지혹은시·도경찰청을시도로이관하는하는것인지에대해서는불분명했다.
따라개괄하고자한다.첫째,도입수준은시·도경찰위원회를두게함으로써광역자치경
이와관련하여2018년자치분권위원회에서제시한‘광역단위자치경찰제도입방안’을살펴
찰제를채택하였다.
볼 필요가 있다. 자치분권위(2018) 자료에 따르면 조직은 시·도에 ‘자치경찰본부’를 두고
둘째,사무의구분은국가경찰사무,자치경찰사무로구분하여전통적사무구분과는다소
시·군·구에‘자치경찰대’설치하는것으로되어있다.또한인력에대해서는자치경찰사무
다르다.전통적사무구분은“시·도지사가~한다.혹은시장·군수·구청장이~한다.”라
수행에필요한인력은국가경찰로부터이관하는것을원칙으로제시한다.즉,새로운조직을
고규정함을통해사무자체에자치혹은국가등의용어를쓰지않는다.그런데경찰법에서
만드는것이아니라시·도경찰청수준에서일정한인력을이관하는것으로제시하고있다.
는자치경찰사무,국가경찰사무로구분하여제시한다.또한국가경찰사무를열거하는것이
둘째,사무배분과관련해서는국가경찰사무로서“국가의존립·안위에필요한정보·보
아니라자치경찰사무를열거한다.구체적으로는아래표와같다.
안·외사등사무및수사,그리고민생치안사무중전국적규모나통일적인처리를필요로
하는 사무”를 제시하였고, 자치경찰사무로서 “생활안전·여청·교통·지역경비 등 주민밀
자치경찰사무
분야
주요사무
착민생치안활동및이와밀접한수사사무”를제시하였다.
?순찰및시설운영,주민참여방범활동지원
셋째, 정치적 중립을 위한 조치로서의 경찰위원회의 역할 및 위상이다. 경찰위원회는
?안전사고,재해·재난발생시긴급구조지원
생활안전
?아동등보호업무및가정폭력등예방
시·도지사 소속으로 시·도경찰위원회 설치하는 것으로 하였으며, 위원은 총 5명(상임위
?주민의일상생활과관련된사회질서유지등
?교통법규위반지도·단속
원1명포함)으로하고,시·도지사가임명하도록하였다.다만,5명의위원중시·도지사
?교통안전교육·홍보
지역교통
?교통안전시설등심의및설치·관리
가지명할수있는위원은1명으로하였고,시·도의회2명(여·야각1명),법원1명,국가경
?통행허가등
찰위원회1명으로하여정치적중립이유지되도록하였다.성격으로서는합의제행정기관이
지역경비
?지역내다중운집행사관련혼잡교통및안전관리
?학교폭력등소년범죄,가정폭력·아동학대범죄
며시·도지사로부터독립적직무를수행하도록하였다.주된역할은①자치경찰관련주요
?교통사고및교통관련범죄
수
사
?「공연음란및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제12조에따른설적목적을위한
정책심의·의결,인사추천,감찰·징계요구등,②국가경찰관련시·도국가경찰,국가
다중이용장소침입행위에관한범죄
?경범죄,가출신·실종아동등관련범죄
경찰위원회와협력및의견개진등이다.
넷째, 인사운영과 관련해서는 자치경찰본부장은 시·도경찰위원회 2배수 추천을 받아
시·도지사 임명하도록 했으며, 자치경찰대장은 시·도경찰위원회가 시·군·구청장의 의
셋째,정치적중립성확보를위한장치로서합의제행정기관으로서시·도경찰위원회를
견을들어적임자를추천하여시·도지사가임명하도록하였다.경찰인력의신분전환에대
7인으로 구성하도록 하였다(법 제20조). 위원은 시·도지사 1명 지명, 시·도 의회 2명,
해서는원칙적으로자치경찰은지방특정직으로전환하되,지방재정부담과신분변동의혼란
국가경찰위원회1명,시·도교육감1명,위원추천위원회2명등을추천하면시도지사가임
최소화를위해국가직유지(단계적전환추진)하는방안을제안하였다.단계적추진방안은
명하도록되어있다.위원임기는3년이며연임은불가능하다.역할을자치경찰사무에관하
크게4단계로구성하였으며,대상지역,사무,인력이관,시점등에대해서는다음표와같
여시·도경찰청장을지휘·감독한다.구체적기능은“①자치경찰활동목표수립및평가,
이제시하였다.인력이이관되므로경찰공무원을지방직으로이양하는것을내용으로한다.
②자치경찰사무관련인사·예산·장비등주요정책및그운영지원,③자치경찰사무와
마지막으로재정지원방안에대해살펴보면,자치경찰제시행에필요한재원은국가부담
관련된중요사건·사고및현안의점검,④자치경찰사무감사및감사의뢰,감찰및징계
의 원칙을 제시하였다. 다만, 단계적·점진적으로 지방자치단체 부담확대를 제시하였고,
요구,고충심사,⑤국가경찰·자치경찰사무의협력·조정에관한경찰청장과의협의등(법
국가의재정지원방안으로는‘자치경찰교부세’도입을검토하겠다는입장이었다.
제25조 제1항 각호)”이다. 시·도자치경찰위원회의 원활한 업무처리를 위해 사무기구 설
치,경찰공무원을의무배치하도록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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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재정과미래
스페셜테마1
자치경찰제’는 전국 17개 광역시·도 단위로 자치경찰제를 도입·운영하는 것으로 이해되
(2)최종일원화모델
어야한다.그러나이에대해서도사무에대한논의가명확하지않아새로운경찰조직을신
2020년12월9일국회를통과한자치경찰제도최종적형태에대해앞서제시한기준에
설하는것인지혹은시·도경찰청을시도로이관하는하는것인지에대해서는불분명했다.
따라개괄하고자한다.첫째,도입수준은시·도경찰위원회를두게함으로써광역자치경
이와관련하여2018년자치분권위원회에서제시한‘광역단위자치경찰제도입방안’을살펴
찰제를채택하였다.
볼 필요가 있다. 자치분권위(2018) 자료에 따르면 조직은 시·도에 ‘자치경찰본부’를 두고
둘째,사무의구분은국가경찰사무,자치경찰사무로구분하여전통적사무구분과는다소
시·군·구에‘자치경찰대’설치하는것으로되어있다.또한인력에대해서는자치경찰사무
다르다.전통적사무구분은“시·도지사가~한다.혹은시장·군수·구청장이~한다.”라
수행에필요한인력은국가경찰로부터이관하는것을원칙으로제시한다.즉,새로운조직을
고규정함을통해사무자체에자치혹은국가등의용어를쓰지않는다.그런데경찰법에서
만드는것이아니라시·도경찰청수준에서일정한인력을이관하는것으로제시하고있다.
는자치경찰사무,국가경찰사무로구분하여제시한다.또한국가경찰사무를열거하는것이
둘째,사무배분과관련해서는국가경찰사무로서“국가의존립·안위에필요한정보·보
아니라자치경찰사무를열거한다.구체적으로는아래표와같다.
안·외사등사무및수사,그리고민생치안사무중전국적규모나통일적인처리를필요로
하는 사무”를 제시하였고, 자치경찰사무로서 “생활안전·여청·교통·지역경비 등 주민밀
자치경찰사무
분야
주요사무
착민생치안활동및이와밀접한수사사무”를제시하였다.
?순찰및시설운영,주민참여방범활동지원
셋째, 정치적 중립을 위한 조치로서의 경찰위원회의 역할 및 위상이다. 경찰위원회는
?안전사고,재해·재난발생시긴급구조지원
생활안전
?아동등보호업무및가정폭력등예방
시·도지사 소속으로 시·도경찰위원회 설치하는 것으로 하였으며, 위원은 총 5명(상임위
?주민의일상생활과관련된사회질서유지등
?교통법규위반지도·단속
원1명포함)으로하고,시·도지사가임명하도록하였다.다만,5명의위원중시·도지사
?교통안전교육·홍보
지역교통
?교통안전시설등심의및설치·관리
가지명할수있는위원은1명으로하였고,시·도의회2명(여·야각1명),법원1명,국가경
?통행허가등
찰위원회1명으로하여정치적중립이유지되도록하였다.성격으로서는합의제행정기관이
지역경비
?지역내다중운집행사관련혼잡교통및안전관리
?학교폭력등소년범죄,가정폭력·아동학대범죄
며시·도지사로부터독립적직무를수행하도록하였다.주된역할은①자치경찰관련주요
?교통사고및교통관련범죄
수
사
?「공연음란및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제12조에따른설적목적을위한
정책심의·의결,인사추천,감찰·징계요구등,②국가경찰관련시·도국가경찰,국가
다중이용장소침입행위에관한범죄
?경범죄,가출신·실종아동등관련범죄
경찰위원회와협력및의견개진등이다.
넷째, 인사운영과 관련해서는 자치경찰본부장은 시·도경찰위원회 2배수 추천을 받아
시·도지사 임명하도록 했으며, 자치경찰대장은 시·도경찰위원회가 시·군·구청장의 의
셋째,정치적중립성확보를위한장치로서합의제행정기관으로서시·도경찰위원회를
견을들어적임자를추천하여시·도지사가임명하도록하였다.경찰인력의신분전환에대
7인으로 구성하도록 하였다(법 제20조). 위원은 시·도지사 1명 지명, 시·도 의회 2명,
해서는원칙적으로자치경찰은지방특정직으로전환하되,지방재정부담과신분변동의혼란
국가경찰위원회1명,시·도교육감1명,위원추천위원회2명등을추천하면시도지사가임
최소화를위해국가직유지(단계적전환추진)하는방안을제안하였다.단계적추진방안은
명하도록되어있다.위원임기는3년이며연임은불가능하다.역할을자치경찰사무에관하
크게4단계로구성하였으며,대상지역,사무,인력이관,시점등에대해서는다음표와같
여시·도경찰청장을지휘·감독한다.구체적기능은“①자치경찰활동목표수립및평가,
이제시하였다.인력이이관되므로경찰공무원을지방직으로이양하는것을내용으로한다.
②자치경찰사무관련인사·예산·장비등주요정책및그운영지원,③자치경찰사무와
마지막으로재정지원방안에대해살펴보면,자치경찰제시행에필요한재원은국가부담
관련된중요사건·사고및현안의점검,④자치경찰사무감사및감사의뢰,감찰및징계
의 원칙을 제시하였다. 다만, 단계적·점진적으로 지방자치단체 부담확대를 제시하였고,
요구,고충심사,⑤국가경찰·자치경찰사무의협력·조정에관한경찰청장과의협의등(법
국가의재정지원방안으로는‘자치경찰교부세’도입을검토하겠다는입장이었다.
제25조 제1항 각호)”이다. 시·도자치경찰위원회의 원활한 업무처리를 위해 사무기구 설
치,경찰공무원을의무배치하도록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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