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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입찰과가격입찰을동시에실시한경우입찰자
적정성, 계약질서의준수정도, 과거공사의품질정
가 1인인 때에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도및입찰가격
따라낙찰자를결정함
○ 지방자치단체에가장유리하게입찰한자에대한
낙찰자결정(§42의3)
-
○ 설계공모에의한낙찰자결정(§42의4)
-
○ 협상에의한계약체결(§43)
○ 협상에의한계약체결(§43)
- 창의성·예술성포함
- 계약이행의전문성·기술성·긴급성
- 추정가격에부가가치세를더한금액(예정가격을
- 「방위사업법」에따른방위력개선사업수행을
정한경우에는예정가격) 이하로입찰한자중에
위하여협상에의한계약을체결하려는경우에는
서해당지방자치단체에가장유리하다고인정되
그계약체결기준및절차는방위사업청장이정함
는자와계약을체결가능
○ 지식기반사업등의계약방법(§44)
-
○ 동일가격입찰인경우의낙찰자결정(§48)시공품
○ 동일가격입찰인경우의낙찰자결정(§47)
질 평가결과, 기술인력, 제안서내용, 계약이행기
추첨에의해결정
간, 입찰가격, 공사수행능력, 사회적책임등을종
합적으로 평가하여 가장 높은 합산점수를 받은
자를낙찰자로결정
○ 계약서의작성(§49)
○ 계약서의작성(§48)
계약서에는담당공무원이기명날인하여야함
○ 국외공사계약(§48의2)
-
○ 계약서작성의생략등(§50①,②)
○ 계약서작성의생략(§49)
- 계약금액이5천만원이하인계약을체결하는경우
계약금액이3천만원이하인계약을체결하는경우생
생략가능
략가능
-천재지변등대통령령으로정하는경우추가
○ 계약의이행보증(§51②)
○ 공사계약에있어서의이행보증(§52)
- 다만, 지방자치단체에 계약보증금을 세입조치
하여야 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에는 그 계약의
이행보증방법을변경하게하여서는아니됨
- 다만, 계약상대자와합의가이루어진 경우에는
제1항을준용할수있음
○ 계약보증금면제(§53②)
계약보증금의납부를면제받은자에게계
약보증금의세입조치사유가발생한경우
계약보증금에해당하는금액을낼것을
-
보장하기위하여그지급을확약하는내
용의문서를제출하게하여야함
○ 감독(§56①2호)
「문화재수리등에관한법률」 제38조제
1항에따라의무적으로책임감리를하여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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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는문화재수리계약
○ 주민참여감독자의저격(§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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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민참여감독자의위촉해제(§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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