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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 정당한 사유 없이 계약의 이행을 지체한 계약상대자에게 ‘계약금액’에 1000분의
1과 지체일수를 곱한 금액을 계약대상자로 하여금 현금으로 납부하게 하여야 하
고, 같은 법 제22조는 공사ㆍ물품ㆍ용역, 그 밖에 재정지출의 원인이 되는 계약을
체결한 후 물가 변동 및 설계 변경, 그 밖에 계약내용의 변경으로 인하여 계약금액을
조정할 필요가 있으면 그 계약금액을 조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2) 이 건 청구인이 준공검사를 위하여 제출한 공사원가계산서 및 피청구인의 “○○
동 복합청사 건립공사 총차 및 2차 준공보고서” 등을 살펴보면, 2015.8.31. 설계변
경을 통하여 2차계약금액이 2,137,369,000원에서 2,223,666,000원으로 변경계약되었
고, 2015.10.15. 책임감리 기성검사보고에 따른 준공금액은 2,082,133,000원으로, 피청구인의 제
비율심사 등을 통한 계약금액은 2,223,666,000원(청구인 계약분 1,728,822,072원), 최종 준공금액
은2,079,933,000원(청구인계약분1,618,897,208원)으로기재되어있음을확인할수있다.
(3) 지방계약법 제18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7조제1항에 따르면 대가의 지급
은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64조에 따른 검사를 완료한 후 계약상대자의 청구를 받은 날
부터 5일 이내에 지급하여야 한다고 되어있는 바, 이 건 청구인이 주장하는 정산금액 내
지 준공금액이라 함은 대가지급의 대상액이 된다 할 것이고 이를 반영한 계약금액의 조정
이 필요할 것인데, 청구인과 피청구인 사이에 정산금액 내지 준공금액을 기준으로 변경계
약을 체결한 사실이 없음은 제출된 자료 및 당사자 구술 등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4) 살피건대,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및 회계에 관한 기본원칙을 정함으로써 지방재정
의 건전하고 투명한 운용과 자율성을 보장함을 입법 목적으로 하는 ?지방재정법? 제67
조에 따르면 지출 원인행위를 지출원인이 되는 계약이나 그 밖의 행위로 정의하고 있는
바, 위 정산금액 내지 준공금액의 지출 원인행위는 계약상대자의 대가지급청구로 보아야
할 것이다.
(5) 그렇다면, 지방계약법령에서 적시하고 있는 지연배상금 부과의 기준이 되는
계약금액과 위에서 살펴본 정산금액 내지 준공금액과의 일치를 위한 계약금액
조정을 필요로 하는 것은 별론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이고, 지방계약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계약금액을 기준으로 한 피청구인의 지연배상금 산정이 부당하다
는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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