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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는 것이며, 수단이 아니라 그 자체 목적임이 헌법에 명시되어 있다는 것이다(김태영,
2018). 이처럼 지방분권과 관련된 수많은 법령이 명시되어 있어서 지방분산 조달시스템 구
축이 가능하고 지방자치, 지방분권에 따라 분산화된 조달시스템을 채택하는 것을 지향해야
지만 정작 애매한 상위법 우위의 원칙에 따른 제한과 기관별 이해관계의 과제로 구축이 곤
란하다는 것이다.
2. 분권적 관점
우리나라의 경우 지방자치제도가 1948년 제헌 되었지만 열악한 환경으로 지방자치제도는
본격적으로 행해지지는 않았다.
11)
이후 1991년 실질적인 지방자치가 시행되면서 공공 조달
과정에서 시민들의 참여와 자원의 효율적인 배분이 요청되게 되었다. 지방정부에서는 공공
조달을 중앙행정기관에 맡기는 것이 지방자치제도 취지에 맞지 않는 것으로 인식하고 있다
(배귀희, 2020). 즉, 중앙 조달시스템의 문제점은 전방위에서 노출되고 있다는 것이다.
또한, 그동안 국가(중앙정부)가 가지고 있던 각종 고권은 상대적으로 약화되는 대신 지방
자치단체와 각종 국제기구가 그에 상응하여 규범 형성력을 확대해가는 현상이고, 지역 균형
발전 논리도 이러한 저변의 인식에서 출발한다고 이해된다. 아직은 지역의 발전이 국가 전
체의 경쟁력 향상을 가져오고 그에 따라 세계적으로 소정의 지위를 가지게 된다는 논리인
것에 기초하고 있다. 그러나 중앙정부의 권력이 해체되고 상대적으로 분권이 촉진되는 것이
세계적인 큰 흐름이고 이에 따라 국가 단위가 아닌 지방자치단체 단위별 경쟁 및 조화(옥무
석, 2005) 등의 필요성도 분권적 관점에서 향후 반드시 준용되어야 할 중요한 부문이다.
한편, 지방자치제도의 확립은 국가사무 중 일부가 지방사무로 이양되면서 자치분권이라
는 프레임이 조금씩 형성되었고, 서울과 수도권 일부 중심에서 벗어나 지방자치단체 간 광
역연합을 구축하여 국가균형발전을 도모하고 지역의 경쟁력을 확보할 목적으로 지방자치분
권 및 지방행정체제 개편에 관한 특별법이 2019년 개정되어 2021년 1월 시행되었고, 자치분
권위원회를 특별법으로 신설하였다.
마찬가지로 조달시스템도 글로벌 자율경쟁이라는 시대적 상황과 지역 주민 선호에 따라
지방분권에 기초하여 주민을, 주민을 위한, 주민에 의한 지방자치를 위해서는 지방에 맞는
조달시스템 도입을 통하여 지역경제 활성화를 통한 국가경쟁력 강화라는 목표를 달성할 수
있는데 불구하고 여전히 중앙조달로 집중되어 지방자치단체에서 추진해야 할 기능이 손실되
면서 지방균형발전을 저해하고 있다.
3. 재정적 관점
조달 분야와 관련하여 세계에서 규모가 가장 크고 혁신적으로 발전된 국가 중 하나인 영
국 사례를 보면 WTO와 GPA 가입국으로 브렉시트 이후 경제적·사회적으로 위기를 겪으면
11) 한국전쟁이 한창이던 1952년에 최초의 지방선거가 열렸고 당시 투표율은 90%가 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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