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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유재산 업무편람
? 그런데, ?지방재정법? 제84조에 따라 확정적 소멸시효 중단의 효력을 인정할 수 있는 납입
고지는, 같은 법 제62조제2항에 따라 징수원인 및 금액에 대한 조사·결정을 거쳐 최초로
납부기일을 정하여 그 이행을 청구하는 것을 의미하고, 이미 정하여진 납부기일을 경과한
후의 촉구행위는 포함되지 않는다고 할 것입니다.
?따라서, 사용료, 대부료, 매각대금, 교환차금의원금에대하여?공유재산및물품관리법시행령?
제80조제1항을 원용하여 납부고지 및 독촉을 행한다면, 이는 성격상 최초의 납부기일이 지난
이후에이루어지는촉구에해당할뿐이므로, ?지방재정법?상의납입고지에해당하지않는다고
할 것입니다.
? 다만, 사용료, 대부료, 매각대금, 교환차금에 대한 연체료에 대하여는 그 부과여부가 ?공유
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80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0조제1항에 규정된 최초의 납부
고지에의하여결정되므로, 연체료채권에관한한, 최초의납부고지는?지방재정법? 제84조의
납부고지로서 소멸시효를 확정적으로 중단시키고 그 때부터 다시 시효가 진행된다고 할 것
입니다.
? 결국,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80조제1항을 통하여 사용료 등과 연체료에 대하여
납부고지와독촉을하는경우에, 최초의납부고지로서연체료에관한부분을제외한나머지의
납부고지와 독촉은 이행을 촉구하기 위해 반복되는 절차일 뿐이라 할 것으로서, ?민법?
제174조와 같은 최고로서의 효력 외에 확정적인 소멸시효 중단효력은 없습니다.
? 그러므로, 공유재산의 사용료 등의 원금이나 연체료에 대하여 매년 독촉을 하더라도 6개월
내에 압류 등의 처분을 취하지 아니하면 시효중단의 효력은 없다고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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