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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0?한국지방재정논집?제28권제2호
측면이존재한다.특히,분양수입추정과관련하여주요한사항인분양단가산정,
분양률산정,분양대금회수스케줄산정방법을좀더구체화할필요가있어보인
다.이에본연구에서는재무성분석방법을보다구체화하여제시하고자하며,특
히산업단지는조성원가이하로분양가책정이가능하므로조성원가산정기준(자
본비용,이윤포함)을명확히제시하고자한다.
3)개선방안
(1)사업방식별재원조달방식의검토가필요
사업의재무성분석에있어서재원조달방식은법인세비용에영향을준다.재무
성 분석의 현금흐름에는 이자비용이 반영되지는 않으므로 재원조달방식이사업
현금흐름추정에미치는영향은없으나,이자비용은세무상손금으로인정되므로
법인세비용에영향을미치게된다.즉,재무성분석시법인세비용을산정하기위
해서는 재원조달방식과 타인자본이자율에 대한 가정이 필요하다.지방재정투자
사업은지방자치단체자체재원및국고보조금이나정부재정융자금,민간자본등
을통해재원을조달하며,민간자본의경우자기자본및타인자본을통해재원을
조달한다.즉,산업단지의사업추진방식이어떻게되느냐에따라재원조달구조가
상이해지고이에따라조달비용도상이해진다.
우선,지방자치단체가사업을단독으로직접개발할경우에는자체예산과지방
채발행을통해자금을조달할수있다.자체예산으로자금을조달할경우에는이
자비용이발생하지않지만지방채발행을통해자금을조달할경우에는이자비용
이발생한다.
지방자치단체가 지방공기업에 위탁 개발할 경우에는 지방공기업 예산과 공사
채발행을통해자금을조달할수있으며,공사채발행을통한자금조달시지방공
기업의공사채발행실적을토대로타인자본이자율을추정할수있다.지방공기
업의공사채발행실적이존재하면과거3개년간의공사채평균이자율을타인자
본이자율로적용할수있으며,지방공기업의공사채발행실적이없으면그대용
치로시장에서거래되는공사채의과거3개년간의평균이자율을적용할수있을
것이다.이때,과거3개년의이자율의평균을사용하는이유는연차별이자율변동
성을감안하기위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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