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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커스 1
산중자치단체또는자치단체소속사업소등이직접사무용으로사용하거나사용할건물과그
건물의부대시설물을신축하는사업을말한다.공공청사와다른시설물이포함되는복합시설의
경우,청사면적이차지하는비율이총면적의25%이상이면전체를청사로간주하여투자심사를
받아야한다.
⑤ 문화·체육시설 신축: 「문화예술진흥법」 제2조 제1항 제3호의 ‘문화시설’과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관한법률」제4조의‘전문체육시설’을신축하는사업을말한다.심사의뢰사업에사
회복지,장애인복지시설등다른시설이일부포함된복합시설의경우,문화·체육시설이총면적
의75%이상을차지하면사업전체를문화·체육시설로분류하여투자심사를진행해야한다.
⑥채무부담행위등지방의회의결사업:「지방재정법」제44조요건을충족하는‘채무부담행
위’와동법제13조의요건을충족하는‘보증채무부담행위’및전부개정된「지방자치법」제47조
제1항제8호에따른‘예산외의의무부담’등지방의회의결을요하는사업에대해서는지방자치
단체예산서에편성되지않은사업일지라도사업시행과정에서지방재정에부담이될우려가있
어투자심사절차를거치도록개선되었다.특히1995년민선자치가도입되면서지역경제활성
화를위한산업단지개발과주택용지공급등대규모투자사업의추진과정에서민간자본유치를
위한,‘미분양부지에대한자치단체매입확약’과‘토지리턴제확약’등결국지방자치단체가최종
적으로재정부담을지게될수밖에없는사업이드러나면서지방의회의의결을포함하여투자심
사를하도록변경되었다.
이러한투자심사대상사업의유형화는투자심사의뢰서작성방법이상이하고,동일한사업비
라도사업유형별로,투자심사를실시하는기관이다르기때문이다.즉총사업비가동일하고지방
자치단체의자체재원으로추진하더라도사업유형에따라자체심사의대상이될수도있고,의뢰
심사의대상이되기도하기때문이다(임성일외,2020:246;김대중,2024).
하지만현재는사업의성격에따라크게일반투자사업과행사성사업으로구분하고있다(지
방자치인재개발원,2024:225).
여기서 일반 투자사업은 시설의 설치, 자산의 취득 등 자산형성적 투자사업으로 지방정부가
사업시행주체가아니라하더라도실질적으로지방예산을통해재원을투자하는효과가있는사
업은이에해당한다.다시말해시설의설치등토목사업이아니라하더라도부동산(不動産)의취
득,부동산의형태·형질및구조의변경,동산(動産)의취득·변형하는일체의사업과이에속하는
사업이포함되고,지방자치단체가직접시행하지않는사업도포함된다.
또한행사성사업은행사를위한시설물·구조물등을임시적·일회적으로설치·구축하는경비
와행사개최를위하여지출하는제반경상경비를대상으로하며,지방정부가대규모행사를유
치,시행하는과정에서예산낭비사례가발생하여2001년부터심사대상에추가한것으로,2002
년도지방예산편성의과목구조에행사성경비과목을별도로설치하여투자심사에따른예산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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