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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자산의 취득가액 또는 양도가액은 물품의 인도 또는 양수당시의 시가에 의해 계산한
가액으로 한다.
(3) 감정가액으로 기록된 장부가액을 취득가액으로 인정여부
사업자가 기장을 하기 이전에 취득한 자산을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에 의한
감정평가법인이 감정한 가액으로 기장하여 감가상각을 한 경우라 할지라도 동 자산의 양
도차익계산에 있어서 필요경비로 공제하는 취득가액은 당초 그 자산을 취득하기 위하여
소요된 실지거래가액 또는 기준시가로 한다.
(4) 일시불로 할인 받은 경우의 취득가액 범위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등으로부터 자산을 불하받은 경우에 불하대금을 일시불로 지불
하여 일정액을 할인 받은 때에는 실지로 지불한 금액을 취득가액으로 한다.
(5) 양도차익 계산시 취득가액에 산입하는 필요경비의 범위
① 등록세?취득세는 납부영수증이 없는 경우에도 양도소득금액 계산시 필요경비로 공
제한다. 다만, 지방세법 등에 의하여 등록세?취득세가 감면된 경우의 당해 세액은 공제하
지 아니한다.
② 양도차익계산시 산입되는 취득가액에는 취득시 쟁송으로 인한 명도비용, 소송비용,
인지대 등 취득에 소요된 모든 비용을 포함한다. 이 경우 소송비용은 민사소송법이 정하는
소송비용과 변호사의 보수 등 자산의 소유권을 확보하기 위하여 직접 소요된 일체의 경비
를 말한다.
③ 양도하는 토지위에 나무재배를 위하여 소요된 비용 등은 필요경비로 산입하지 아니
한다.
(6) 매입자부담의 양도소득세 등 필요경비 산입
주택신축판매업자가 사업용 아파트 부지 매입시 토지소유자에게 토지대금 이외에 양도
소득세 등을 매수자가 부담하기로 약정하고 이를 실지로 지급하였을 경우 매도자는 동 양
도소득세 상당액을 포함한 가액을 양도가액으로 보고 매수자는 동 세액상당액을 매입원가
로서 필요경비에 산입한다.
(7) 자산취득시 징수된 부가가치세 등의 필요경비 산입여부
취득등기시 납부한 등록세에 대한 교육세와 아파트 분양시 그 분양사업자가 거래징수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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