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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해설
ⅲ) 연면적이 330㎡ 이하이고 층수가 3층 이하일 것
③ 다가구주택
다음의 요건 모두를 갖춘 주택으로서 공동주택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을 말한다.
ⅰ) 주택으로 쓰이는 층수(지하층을 제외한다)가 3개 층 이하일 것. 다만, 1층 전부를
피로티 구조로 하여 주차장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피로티 부분을 층수에서 제외
한다. 여기에서 지하층이란 ‘건축물의 바닥이 지표면 아래에 있는 층으로서 그 바
닥으로부터 지표면까지의 평균높이가 당해 층 높이의 2분의 1 이상인 것을 말하
고’, 피로티란 ‘공중의 통행 또는 차량의 주차에 전용될 수 있게 건물의 일부분 중
1 내지 2층 부분을 벽체가 없는 기둥만 있는 공간’을 말한다.
ⅱ) 1개 동의 주택으로 쓰이는 바닥면적(지하주차장 면적을 제외한다)의 합계가 660㎡
이하일 것
ⅲ) 19세대 이하가 거주할 수 있을 것
④ 공관
2) 공동주택
① 아파트 : 주택으로 쓰이는 층수가 5개층 이상인 주택
② 연립주택 : 주택으로 쓰이는 1개 동의 연면적(지하주차장 면적을 제외한다)이 660㎡
를 초과하고, 층수가 4개층 이하인 주택
③ 다세대주택 : 주택으로 쓰이는 1개 동의 연면적(지하주차장 면적을 제외한다)이 660
㎡ 이하이고, 층수가 4개층 이하인 주택
④ 기숙사 : 학교 또는 공장 등의 학생 또는 종업원 등을 위하여 사용되는 것으로서 공
동취사 등을 할 수 있는 구조이되, 독립된 주거의 형태를 갖추지 아니한 것
양도소득세법령상 주택관련 규정의 적용
1. 주택의 판정
주택인지의 여부는 실질과세의 윈칙에 따라 공부(등기부등본, 건축물관리대장 등)상의
용도구분이나 당국의 구조변경허가 여부에 관계없이 사실상 주거에 건물인가에 의하여 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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