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 145페이지

특 집
고령화 사회의 전개와 지방세 부문의 과제
<표 1> 소득과세의 지방세 수용 대안의 비교 평가
구 분
제1 안
제2 안
제3 안
제4 안
과세자주권 보장
3
3
3
2
부담분임성 및 응익성
2
2
3
4
징세행정의 효율성
2
2
2
4
조세체계의 간소화
2
3
2
4
조세의 외부성 통제
3
3
3
4
세수확충 효과
2
1
3
4
대안의 실행가능성
2
4
3
2
주: 4점척도(1점에서 4점으로 갈수록 상대적으로 우수함)
판단된다. 따라서 앞으로 국세와 지방세
하는 것이 합리적일 것이다. 다만, 광역
간 세원배분의 재조정과 추가적인 지방
지방정부의 세수배분조정권을 인정하여
세원 확충을 위한 소득과세의 지방세 수
기초지방정부에 대한 소득세할 지방소
용을 위해서는 소득세와 법인세를 공동
득세 수입의 배분은 광역지방정부가 직
세원으로 전환하여 지방소득세를 신설
접 수행토록 하는 방안을 고려해 볼 필
하는 것이 필요하다.
요가 있다.
소득세와 법인세를 공동세원으로 하는
지방소득세의 신설방안은 위의 제4안에
서 제시한 바와 같다. 과세표준은 소득
세와 법인세와 동일하게 적용하고, 지방
소득세를 소득세할과 법인세할로 구분
한다. 이중 소득세할 지방소득세는 기초
지방정부 세목으로 배분하고, 법인세할
지방소득세는 광역지방정부 세목으로
배분하는 것이 합리적일 것이다. 지방소
득세의 징세행정은 국세와 통일적으로
수행하되, 징세지주의원칙에 따라 개별
지방정부에 지방소득세의 세수를 배분
-18-

현재 포커스의 아래내용들은 동일한 컨텐츠를 가지고 페이지넘김 효과및 시각적 효과를 제공하는 페이지이므로 스크린리더 사용자는 여기까지만 낭독하시고 위의 페이지이동 링크를 사용하여 다음페이지로 이동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