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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도주제의 지방세 체계 및 시사점
석유가스양여세, 특별톤양여세, 자동차중량양여세, 항공기연료양여세의 6종류로 구성되
며 이 가운데 소비양여세가 전체의 70%이상을 차지하고 있다.
지방양여세의 특징은 다음과 같다. 국고지원금(grant-in-aids)이라기 보다도 지방세
로서의 성격을 지니고 있다. 일본의 지방양여세는 원래 지방단체에 과세권이 있지만
① 과세기술상의 편의나 ② 기타 이유 때문에 징수사무를 국가가 대행하고 있는 것으
로서 지방세의 성격이 매우 강하다.
일본의 지방양여세는 ① 국세로서 징수한 금액을 그대로 징수지의 지방자치단체 에
게 양여하는 환부세(還付稅)로서 지방재정조정의 기능을 전혀 갖지 않고 단순히 지방자
치단체의 추가세수로 되는 것으로부터(특별톤양여세), ② 다소의 지방재정조정기능을
갖는 것(예: 지방도로양여세)으로 구분되지만, 재정조정 그 자체가 일차 목적은 아니며
환부세로서의 성격을 지닌다고 할 수 있다.
일본의 지방양여세(특히 특별톤양여세)는 환부세 형태로서의 지방세 성격을 강하게
지니기 때문에, 지방교부세의 기준재정수입액의 산정에 포함되고 있다. 즉 都道府縣의
경우 지방도로양여세, 석유가스양여세, 항공기연료양여세 등이 기준재정수입액의 산정
에 포함되며, 市町村의 경우는 특별톤세양여세, 지방도로양여세, 자동차중량양여세, 항
공기연료양여세, 석유가스양여세(지정도시에 한정)등이 포함되고 있다.
마. 국고보조금
국고지출금은 크게 국고부담금, 국고보조금, 국고위탁금으로 구분되고 있다. 국고부
담금은 국가?지방의 공동책임 하에 수행되는 사업에 대한 의무적 경비보조이다. 국고보
조금은 국가가 지방의 특정사업을 장려하는 장려적 성격의 보조금이다. 국고위탁금은
국가사무를 지방이 대행하는데 따르는 경비지급 보조금이다. 우리나라의 국고보조금은
이러한 세 유형의 보조금을 포괄하는 형태를 취하고 있다. 규모면에서 보면 생활보호
비부담금, 의무교육비국고부담금을 포함하는 국고부담금이 가장 크고, 장려적 성격의
보조금, 위탁금 순으로 되어 있다.
국가가 보조하는 대상에는 지방자치단체, 독립행정기관, 민간단체가 포함한다. 2007
년도의 예산에 의하면 총액은 27.6조엔이며 그 가운데 약 7할이 지방을 대상으로 하는
국고보조금이다.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한 국고보조금액은 18.7조엔이며 회계별로는
일반회계 16.3조엔 그리고 특별회계 2.4조엔이다. 지방자치단체 유형별로 교부현황을
보면 도도부현과 시정촌이 반반으로 구성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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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지방재정공제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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