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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 실시 이후 지방재정 변화와 발전 방안
<그림 3> 정권별 자주재원과 이전재원 변화(광역, 기초 통합)
90
80
70
60
광역자주재원
50
광역이전재원
40
기초자주재원
기초이전재원
30
20
10
1991
1992
1993
1994
1995
1996
1997
1998
1999
2000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3) 자주재원 증감 특성
지방자치단체의 세입은 자주재원과 이전재원으로 구분되며, 자주재원은 지방세와
세외수입으로 구분된다. 자주재원의 비중이 높을 때 자치단체의 책임성, 효율성이 증
진될 수 있다는 측면에서 자치단의 자주재원 확보는 매우 중요하다. 그런데 자주재원
을 확보하는 방법은 다양하다. 지방세는 지방세법 등에 명시된 기준에 따라 자치단체
가 의무적으로 부과하여 거두어들이는 것이고 세외수입은 지방재정수입 중 지방세 이
외의 자체수입을 지칭하는 것으로 지방세에 대응 되는 개념으로 사용된다. 세외수입
은 법령에 저촉되지 않는 한 지방자치단체의 노력 여하에 따라 수입을 증대할 수 있
는 잠재수입원으로서 지방세와 함께 안정적인 재정기반 확보 수단으로 인정 된다.
광역자치단체의 경우 지방세 비중은 노태우 정부부터 지속적으로 증가되고 있다.
노태우 정부 때 자주재원 중 지방세의 비중은 68.3%였다가 2008년 이명박 정부 들
어 75.7%약 8%가량 증가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그러나 기초자치단체의 경우는 광
역자치단체와 달리 매년 등락의 폭이 크고, 노태우 정부 대비 지속적으로 감소되는
모습을 보이다가 2008년에 들어서야 노태우 정부와 동일한 비중을 갖는 것으로 나타
났다.
이는 다음의 측면에서 논의될 수 있는데 기초자치단체는 세외수입을 확보할 수 있
는 인프라 자체가 광역시에 비해 매우 미흡하다고 볼 수 있다. 주로 세외수입은 경영
수익 사업 등을 통해 수익자부담의 원칙에 따라 확보된다. 대부분의 경우 이러한 수
익자 부담금을 확보할 수 있는 기제는 광역자치단체 수준에 존재하는 반면 기초자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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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지방재정공제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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