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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필수 투자재원 마련을 위한 지방채 발행 불가피
이와 같이, 지방세입 증가는 미비한데 반하여 사회복지비의 대폭적 증가, 대규모 국책 사
업 관련 SOC사업 추진, 버스준공영제 실시등 교통분야 예산 증가 등 필수 세출수요는 대폭
증가하고 있어, 부족재원확보를 위하여 지방채 발행이 불가피한 실정
【최근4년간 지방채 발행내역】
구 분
‘11년
‘10년
‘09년
‘08년
지방채 규모
29,094억원
29,275
26,678
23,761
예산대비 채무비율
32.5%
32.7%
35.2
31.4
지방채 발행액
3,904억원
4,961
5,133
3,255
이와같이, 투자 가용재원 확보를 위하여 발행한 지방채는 다음해 채무상환액 증가를 초
래하여 재정부족 상황 악순환이 되풀이되는 구조가 지속되고 있으며,
특히, 최근 5년간(?05~?09) 연평균 지방채 발행액은 3,554억원이며, ?05년 이후 사회복지
비의 급격한 증가로 투자가용 재원 잠식, ?06년 부산교통공사 인수, 버스준공영제 도입으로
인한 재정부담 급증, 경제위기 극복과 SOC 등 지역현안사업 추진과정에서 재정수입 부족분
을 보충하기 위한 자금차입의 영향으로 지방채가 증가하여 재정건전성을 위협하고 있음
○ 대규모 SOC사업 등 필수 투자 수요 증가
부산신항 배후도로 건설, 도시철도 건설 등 대규모 SOC 사업 추진과 도심 교통난 해소를
위한 대중교통 환승체계 구축, 고지대 서민 주거환경 개선 등으로 재정부담이 늘어나고 있
는 상황임
Ⅳ. 지방재정 강화를 위한 대책
이처럼 지방조세제도의 취약성, 해마다 급속히 증가하는 사회복지비용의 충당, 대규모
지역현안사업의 해결을 위한 재정투입으로, 향후 만성적인 재원 부족현상이 증가될 것으로
예상이되므로, 지방재정 확충을 위해서는 각 지방자치단체 마다 자체 수입원 확보를 위한
제도개선과, 다양한 재원조달 방안 마련하여 중앙정부에 지속적으로 건의하는 등 부단한
노력이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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