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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ction 02
공공목적및기금조성용
제7장
광고물등의설치등
Question01
■공공목적광고물설치가능여부(2013년)
서울특별시 ○○구 소재“공원주차장”을‘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시행령’제29조 제3항 제1호의“국가등의
청사또는건물의부지안”으로보아지하주차장시설물상부에공공목적광고물(LED전광판)설치가능여부
Answer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제6조 제2항에“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단체(이
하“국가등”이라 한다)가 공공의 목적으로 광고물등을 표시ㆍ설치하려는 경우”에도 시장 등에게
허가 또는 신고를 하도록 규정하면서“주요 정책 또는 사업의 효율적 홍보ㆍ안내 등 공익목적 달
성을위하여불가피하다고인정되어대통령령으로정하는표시ㆍ설치기준등에맞는광고물등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한다.”라고 하고 있고, 동 법 시행령 제29조 제3항 제1호에서는 상기“대
통령령으로 정하는 표시·설치 기준 등에 맞는 광고물등”을“국가 등의 청사 또는 건물의 부지 안
에 설치하는 홍보용 간판 1개”로 규정하고 있으며, 동 시행령 제16조 제1항 제2호에는 전광류를
사용하거나 점멸하는 지주이용간판은 상업지역과 관광단지에만 설치가 가능토록 엄격하게 규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귀 구가 제출한 자료를 검토해 보면, 설치하고자 하는 공공목적 광고물이
동영상 LED전광판으로 그 규모가 상당하고(가로 6.3m, 세로 3.9m), 설치 장소 또한 상업지역이
아닌제3종일반주거지역으로중고층주택거주자들의빛공해뿐만아니라도로중앙에위치하고
있어차량의안전운행에도지장을줄수있는것으로우려되며, 귀구가청사또는건물이라고하
는 시설물도 지목상‘도로’에 있는 지하주차장으로서, 동 주차장 지상에 LED전광판을 설치하는
것은‘공중의 위해를 방지하며 건강하고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등을 위해‘주요 정책 또는 사업의
효율적 홍보·안내 등 공익목적 달성을 위하여 불가피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예외적으
로 자치단체 청사 또는 건물의 부지안에 홍보용 간판 1개만을 허용하고 있는 옥외광고물 등 관리
법의취지와도맞지않는것으로보여집니다.
따라서, 도로상에 설치된 지하주차장 시설물 상부에 공공목적 광고물(LED전광판)을 설치하는 것
은 도시경관, 주민 생활환경 침해, 교통안전 및「옥외광고물 등 관리법」의 입법취지 등을 종합 고
려해볼때신중한재검토가필요한것으로판단됩니다.
158한국지방재정공제회한국옥외광고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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