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 216페이지

외국의 지방재정제도
스페인의 지방재정제도
1. 지방재정제도 개관
1975년 당시 OECD 국가의 총조세수입이 GDP의 평균 31% 수준이었을 때, 스페인은 GDP 대비
총조세수입이 20% 이하를 기록하고 있었다. 이후 스페인은 꾸준한 조세제도 개혁을 통해서 2000년
대 후부터 조세수입 총액이 현재의 OECD 국가의 평균 수준과 일치하게 되었다. 또한 공공지출의
비중에 있어서도 2006년을 기준으로 보면 스페인 중앙정부가 53%, 지역정부는 35%의 총지출 수준
으로 나타낸 바 있다.
<표 2> 스페인의 지방재정 구조
1) 헌법상 자율적 지방재정제도의 보장
스페인 헌법 제7장「경제와 재정」편에서 지방정부의 지방세 제도와 예산운영에 대한 원칙을 명
시하고 있다(제137조의 지방정부의 자치재정권 인정). 또 헌법 제7장은 중앙-지방 정부관 관계의 기
본원칙도 규정하고 있다. 즉, 각 지역정부 중심으로 자치재정권을 인정하고 있으며(제156조 제1항)
이러한 헌법 조항들은 제8장에서 지방재정 관련 세부규정으로 그 취지를 명확히 하고 있다.
지역정부는 헌법 제156조 제1항에 의해서 국가와 재정적 협력 및 조화의 원칙(principle of
coordination) 하에 자치재정권을 폭넓게 보장받고 있다. 모든 (지역)주민들 간 연대원칙 하에서 국
가는 지역정부에 대한 재정지원 의무를 갖고 있다. 헌법 제158조 제2항이 이와 같은 지역정부 간 연
184
www.klfa.or.kr

현재 포커스의 아래내용들은 동일한 컨텐츠를 가지고 페이지넘김 효과및 시각적 효과를 제공하는 페이지이므로 스크린리더 사용자는 여기까지만 낭독하시고 위의 페이지이동 링크를 사용하여 다음페이지로 이동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