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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년 시행 양도소득세 과세제도 해설
부가가치세는 양도차익계산시 필요경비로 계산한다. 이 경우 아파트를 분양받은 자가 부가
가치세법상 일반과세자로서 사업용으로 분양받은 경우에는 그 부가가치세는 필요경비로 산
입할 수 없다.
(8) 위약금의 필요경비 산입여부
부동산매매계약의 해약으로 인하여 지급하는 위약금등은 양도차익계산시 필요경비로 공
제하지 아니한다.
(9) 지급기일의 지연으로 인한 연체이자 및 지급이자상당액의 필요경비 여부
자산의 양도차익을 실지거래가액으로 산정하는 경우로서 당사자의 약정에 의한 대금지
급방법에 따라 일정액에 이자상당액을 가산하여 거래가액을 확정하는 경우에는 당해 이자
상당액은 양도?취득가액에 포함한다. 그러나 당초 약정에 의한 거래가액의 지급기일의 지
연으로 인하여 추가로 발생하는 연체이자는 소득세법시행령 제163조 제1항 제3호의 규정
에 의하여 취득가액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10) 공동주택을 분양받은 자가 납부한 ‘학교용지 확보부담금’의 필요경비 여부
실지거래가액에 의한 양도차익의 계산시 학교용지확보에관한특례법 제5조의 규정에 의
하여 공동주택을 분양받은 자가 납부하는 부담금을 양도가액에서 공제하는 필요경비에 해
당한다.
(11) 낙찰대금 지연납부에 따른 이자상당액 및 취득세의 가산세의 취득원가 여부
당초 약정에 의한 거래가액인 낙찰가액의 지급기일 지연으로 인하여 추가로 발생하는
이자상당액은 취득원가에 포함될 수 없고 취득세 가산세는 취득세를 납부기한내 납부하지
못하여 추가 부담하는 납부지연에 따른 지체상금 성격이 있으므로 정상적인 부동산 취득
경비로 볼 수 없어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없다.(국심 2001광2199, 2001.12.31)
(12) 기준시가로 계산시 감가상각비 공제 여부
기준시가로 계산하는 경우에 그 자산의 보유기간 중에 그 자산에 대한 감가상각비로서
부동산소득, 사업소득 또는 산림소득의 계산에 있어 필요경비에 산입하였거나 산입할 금액
은 당해 양도자산의 취득가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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