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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제도 해설
단하여야 한다.
가. 실지용도에 따라 판정
국세기본법 제14조(실질과세원칙) 제2항에서는 ‘세법 중 과세표준의 게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수익?재산?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불구하고 그 실질내용에 따라 적용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감사원 심사청구(감심 2002-174, 2002. 11. 12)에서도 주택이란
상시주거의 목적을 위하여 사용된 건축물을 말하는 것으로서 주택이라는 개념의 기본목적
이나 용도에 적합하고 언제라도 주택으로 이용 가능한 상태이면 주택에 해당한다‘고 해석
하고 있다.
나. 주택판정에 관한 예규 등 사례
1) 사실상 영업용건물이나 합숙소로 사용하는 경우
소유하고 있던 공부상 주택을 거주용이 아닌 영업용 건물(점포?사무소 등)로 사용하다
가 양도하는 때에는 주택으로 보지 아니한다. 또한 사용인의 기거를 위하여 공장에 부수된
건물을 합숙소로 사용하고 있는 경우에 당해 합숙소는 주택으로 보지 아니한다.
2) 농장 내 건물을 상시 주거용으로 사용한 경우
농장 내 건물을 장부상 사업용으로 계상 되어 있다하더라도 농장의 농장관리인과 그 가
족이 항시 거주하는 농장 내 건물은 농장관리사가 아니고 주택에 해당한다.
3) 임대주택으로 보유한 경우 소유주택에 포함되는 지 여부
주택신축판매업자가 사업을 게속 유지하면서 미분양주택을 일시적으로 임대하고 있는
경우에는 1세대 1주택의 판정시 소유주택에서 제외되나. 주택신축판매업자가 폐업한 후에
미분양주택을 임대주택 등으로 보유하는 경우에는 1세대1주택 판정시 소유주택으로 본다.
4) 한 울타리 안의 2개 이상의 주택이 있는 경우 1주택으로 볼 수 있는 지
한 울타리 안에 2채 이상의 주택이 있는 경우로서 2채(안채, 별채 등) 이상의 주택이 동
일한 생활영역 안에 있다면 1세대1주택 판정시 이를 하나의 주택으로 보아야 한다.
국세심판원은 ‘1세대가 주민등록상 같은 세대를 구성하면서 주택 2동에서 같이 생활하고
있었던 점과 2동이 한 울타리 내에 위치하여 같은 출입구를 사용하고 있는 동일 생활권내
에 있으며, 그 중 1동은 규모나 가치 면에서 큰 건물의 부수 건물로서의 기능을 한 것으로
보이므로 이는 2주택으로 보기 어렵다’고 심판(국심 2000중664, 2000. 9. 25)한 사례가 있다.
5) 주택을 점포로 용도변경 후 재용도변경시 거주기간의 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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