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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의 지방재정제도
2. 도주제의 지방재정체계
가. 도주제의 지방재정에 대한 논의
1) 총무성의 제28차 행정제도조사회
가) 재정체계 변화 방향
제28차 행정제도조사회 보고내용은 지방제도조사회가 2004년 3월 1일에 내각총리대
신으로부터의 자문을 요청받아 사회경제정세의 변화에 대응한 지방자치제도의 구조개
혁을 위한 “도주제의 위상”에 관한 검토를 행한 결과를 2006년 2월 28일 50회 총회
에서 제시한 것이다. 본 조사회에서는 도주제의 도입은 광역자치단체의 구역을 크게
할뿐만 아니라 국가에서 지방으로 사무의 이양이나 광역자치단체와 기초자치단체간 사
무배분의 변경을 수반하는 것이다. 따라서, 도주제의 도입에 수반하는 지방세 재정 제
도의 개혁은 향후 도주의 구역확정, 국가의 사무이양에 따른 재정수요의 변화, 도주와
시정촌간 사무배분, 시정촌의 규모 등의 검토가 진전되는 것에 맞추어 체제를 변화시
키는 것으로 하고 있다
나) 지방세 제도
도주제 하에서의 지방재정제도는 지방세 중심의 재정구조를 구축해 지방의 재정운영
의 자주성 및 자립성을 높이는 방향이어야 한다. 각 지역에 있어서의 도주 및 시정촌
의 재정수요는, 그 사무에 관한 법령의 내용 외에, 면적, 지형 등의 지리적 조건이나,
인구밀도, 산업구조 등의 사회경제적 조건 등에 의해서 정해지도록 한다.
한편, 세원은 동경권을 시작으로 하는 대도시부에 편재하고 있기 때문에 지방세에
의한 재정수요의 충족도는 지역간에서 큰 격차가 있어 이 지역간 격차의 시정을 도모
할 필요가 있다.
다) 방안
도주제의 도입으로 인하여, 국가로부터의 사무 이양에 수반하는 재정 수요의 증가에
대해 적절한 세원이양을 실시하고, 편재도의 낮은 세목을 중심으로 한 지방세의 충실
등을 도모하여 분권형 사회에 대응할 수 있는 지방세 체계를 실현하는 것으로 한다.
또한 이러한 세제나 사무배분의 동향 등을 근거로 하여, 각 도주나 시정촌의 세원과
재정수요에 따라 적절한 재정조정을 행하기 위한 제도를 검토한다. 이를 요약하면 다
음과 같다. 첫째, 국가로부터 사무이양에 수반한 적절한 세원이양 실시. 둘째, 편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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