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 240페이지

지방재정제도 연구
단체에서는 존재하지 않는다. 따라서 지방세 이외에 지방의 재정력 강화의 대안인 세
외수입 확충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
<표 6> 지방세와 세외수입 변화(광역, 기초)
단위: 백만원, %
광역
기초
년도
지방세
세외수입
지방세
세외수입
지방세
세외수입
지방세
세외수입
비중
비중
비중
비중
1991
5519474
65.9
2851878
34.1
1192891
40.8
1730282
59.2
1992
6411028
70.4
2695436
29.6
1435172
42.6
1932052
57.4
노태우
5965251
68.3
2773657
31.7
1314032
41.8
1831167
58.2
1993
7490127
75.3
2453798
24.7
1664228
44.8
2049067
55.2
1994
8891439
76.4
2746161
23.6
2063047
42.3
2818511
57.7
1995
10283891
78.1
2890306
21.9
2811685
39.3
4343769
60.7
1996
11617654
70.2
4923362
29.8
3492434
35.2
6437283
64.8
1997
12757408
69.9
5505200
30.1
3372370
31.1
7479851
68.9
김영삼
10208104
73.4
3703765
26.6
2680753
36.7
4625696
63.3
1998
11150780
71.9
4360403
28.1
3637982
32.5
7562029
67.5
1999
12609255
74.6
4292430
25.4
3560974
31.6
7707536
68.4
2000
13583832
73.7
4843886
26.3
4182869
38.6
6658185
61.4
2001
19396200
79.5
5012415
20.5
4617370
38.5
7376030
61.5
2002
24091991
79.4
6247676
20.6
4857418
35.1
8968148
64.9
김대중
16166412
76.6
4951362
23.4
4171323
35.3
7654386
64.7
2003
24683130
72.3
9470715
27.7
5552430
30.6
12590717
69.4
2004
24353215
72.7
9135310
27.3
6454036
32.1
13622767
67.9
2005
25830034
76.9
7779654
23.1
6962888
36.8
11982962
63.2
2006
29838875
79.5
7696022
20.5
7875711
40.4
11609705
59.6
2007
30318315
75.3
9964055
24.7
8975429
42.7
12025491
57.3
노무현
27004714
75.4
8809151
24.6
7164099
36.7
12366328
63.3
2008
31248613
75.7
10007439
24.3
9807697
41.8
13681822
58.2
자료: 행자부,『지방자치단체 예산개요』, 각연도.
행자부,『지방재정연감』, 각연도.
주1. 세출결산 순계규모.
주2. 광역시?도, 시?군?구 모두 포함.
162
Korea Local Finance Association

현재 포커스의 아래내용들은 동일한 컨텐츠를 가지고 페이지넘김 효과및 시각적 효과를 제공하는 페이지이므로 스크린리더 사용자는 여기까지만 낭독하시고 위의 페이지이동 링크를 사용하여 다음페이지로 이동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