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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중앙정부차원의 제도개선 과제
○ 분권교부세 제도 개선
분권교부세는 지방재정의 재정분권을 위해 ?04. 6월 149개 국고보조사업을 지방으로 이
양하고 지방이양사업 추진에 필요한 재원보전을 위해 도입된 제도임
* 이양된 사업의 70%가 사회복지관련 사업임
〈분권교부세 개요〉
○ 재 원 : 내국세 총액의 0.94%
○ 운영기간 : 2014년까지 한시적 운영
○ 용 도 : 149개 지방이양사업 추진에 필요한 재원 보전
○ 지 원 : 특별?광역시 ⇒ 시본청, 도, 시?군은 단체별 교부
○ 산정방법 : 재정수요액, 재정력, 인구, 사업별 추진 상황 등
분권사업 재원은 내국세가 증가되는 일정비율로 교부되나, 지방으로 이양된 사회복지사
업의 지출은 가파르게 증가하여 부족한 재정소요 분은 지방비로 충당하여 지방비 부담의
지속적 증가로 지방재정 압박의 주요 요인으로 작용
【 연도별 사회복지 지방이양사업 지방비 부담현황 】
(행정안전부 연감 2010. 10)
구분
?04년
?05년
?06년
?07년
?08년
?09년
지방비 부담률(전국)
52%
67%
64%
66%
64%
68%
부산시 분권교부세 사업에 대한 지방비부담율 역시 04년 45%정도세서 ‘10년 70%로
증가하여 분권교부세 제도의 도입이 오히려 지방재정의 압박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음을 알
수 있음
따라서 분권교부세 사업중 국가사무성격이 뚜렷하고 사업비가 많이 소요되는 노인요양시
설, 장애인생활시, 정신요양시설, 버스운송재정지원 사업등은 국고보조사업으로 환원추진
하고, 만약 14년 이후에도 분권교부세 제도 지속 운영 시 교부세율을 현재 내국세 총액
0.94% → 2%이상으로 상향 조정하는 방안을 정부에서는 적극 마련하여 추진토록 해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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