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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포트
연간기획
지방재정의지속가능성확보를위한과제
통합창원시와내년에출범할통합청주시밖에없다.이와같이지방행정체제개편은지
한도제등이있으며,사후적인관리제도로지방재정분석및진단제도,교부세인센티브및
지부진하지만지방재정의자주성확보를위해새정부에서도이러한논의를지속하기를
감액등이있으며(김동기,2008;손희준,2013),2011년부터는주요재정상황에대한모니터
바란다.
링및재정위기상황을사전에예측하고경보할수있는지방재정위기사전경보시스템제도
를운영하고있다.이와같은상황에서중앙정부는새로운제도를도입하여운영하기보다는
기존의제도를좀더적절히보완하여활용하고,또한제도간의연계성을강화함으로써지
방재정의건전성과책임성을효과적으로점검하고제고할수있도록하는것이바람직할것
3. 재정건전성과책임성증진을위한중앙정부와지방자치단체의과제
4)
으로판단된다.
예를들어‘재정위기사전경보시스템’과‘지방재정투융자심사’의연계성을강화한다면
이상에서는지방재정의지속가능성을확보하기위한전제조건들에대해서살펴보았다.
지방재정의건전성을제고하는데큰도움이될수있을것이다.지방재정투융자심사제도는
이러한인프라가구축된다면다음에는중앙정부와지방자치단체들모두지방재정의건전
일정규모이상의각종투자사업에대하여사업의타당성,재원조달능력,사업우선순위등을
성과책임성을제고하기위한노력을기울여야한다.이를위해여러가지방안들이고려될
사전에검토하여예산편성의합리성과계획성을제고하려는제도이다.동심사시주의하여
수있겠으나,본고에서는저자나름대로가장중요하다고생각되는방안들에대하여의견
야할사항은새로운대형사업들이미래지방재정의위험을초래할가능성을높여준다는점
을제시하기로한다.
이다.따라서투융자심사시사업별심사뿐아니라지방자치단체의재정추이나상황을함께
살펴보아야한다.즉지방재정조기경보시스템이제대로작동하기위해서는재정지표의모
니터링에그쳐서는안되고,재정투융자심사부문도함께고려하여야한다.이렇듯두제도
가. 다양한중앙정부의감독제도활성화및연계성강화
가서로보완적으로운영된다면시너지효과를통하여지방재정운영의책임성및안정성을
강화하는데실효성을제고하여줄수있을것으로판단된다.
인수위원회는지방재정의건전성과투명성을강화하기위하여여러가지계획들을제시
하고있다.구체적으로,지방채무및지출관리를강화하고,자치단체·지방교육재정·지방
그외에도지방재정분석및진단제도와지방체발행총액한도제등을재정위기사전경보
공기업등을포함한통합재정수지를산출하며,중앙투·융자사전심사대상을확대하고,재
시스템과연계성을강화하고또한역할구분도명확히하여운영한다면지방재정의건전성
정공시확대및사업별원가정보공개,입찰·계약전과정공개의무화,지방공기업과출
과책임성,그리고효율성을제고하는데큰도움을줄수있을것이다.이를위해서모든제
자·출연기관의체계적관리등의방안이발표되었다.이러한방안들은지방재정의건전성
도를통합하여관리할수있는시스템을구축하는방안도매우바람직할것이다.
과투명성의확보를위해효과적인방안들이라고생각되지만,이러한방안들은현재운영되
고있는여러제도들과어우러져서추진되어야할과제들이라고생각된다.
나. 자주적재정운영점검시스템구축
현재중앙정부는지방재정을관리하기위한여러가지제도들을시행하고있다.구체적으
로보면사전적인재정관리제도로서중기재정계획제도,투융자심사제도,지방채발행총액
중앙정부의통제와관리보다더욱선행되어야할것은지방자치단체들이스스로의재정
운영에대하여점검할수있는시스템을갖추는것이라고생각한다.이러한시스템을바탕
으로각자치단체가스스로의재정을진단하고미래를예측한다면지방재정의지속가능성
은크게높아질것으로판단된다.
4)이하는배인명(2012a)을주로참고하였다.
158한국지방재정공제회
LocalFinanceMagazine!VOL8 1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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