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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요약 (4/4)
구분
세부 내용
? 옥외광고물 정책 준수 실태는 광고업자, 점포주. 공무원, 일반인 순으로 나타남
→ 일반인는 설치기준과 안전점검 모두 ‘지켜지지 않는다’는 응답이 더 높게 나타났으며, 설치기준은 ‘경인/강원’, 안전점검은 ‘서울’에서
‘지켜지지 않는다’는 응답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남
→ 점포주는 설치기준과 안전점검 모두 50% 이상으로 나타난 가운데, 지역별로는 ‘부산’에서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남
나타난
→ 광고업자는 설치기준과 안전점검 모두 60% 이상으로 나타난 가운데, 지역별로는 ‘대전’에서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남
→ 공무원은 설치기준과 안전점검 모두 ‘지켜지지 않는다’는 응답이 높게 나타남
? 옥외광고물 설치기준(표시방법)이 가장 준수되지 않는 광고물는 현수막, 가로형 간판, 돌출간판, 창문이용 광고물, 등의 순으로 나타남
? 옥외광고물 설치기준(표시방법)이 준수되지 않는 이유로 ‘표시방법을 지켜야 하는 지 모르고 있다’는 응답이 가장 많이 나왔으며, 그 다음으로
‘현실성이 떨어진다‘, ‘제재수단이 약하다‘ 등의 순으로 나타남
옥외광물
? 옥외광고물 단속 현재 집행력은 설치기준(80.0%)과 안전점검(62.6%) 모두 ‘현재 집행력으로 도저히 불가능하다’는 응답이 높게 나타남
정책 준수도
? 옥외광고물 설치기준(표시방법) 위반 시 조치에 대하여 일반인과 공무원은 ‘강화해야 한다’는 의견이 많고, 점포주와 광고업자는 ‘현 수준 유지’
의견이 많게 나타남
? 옥외광고물 안전점검 불합격 시 조치에 대하여 일반인은 ‘강화해야 한다’는 의견이 많고, 점포주, 광고업자, 공무원은 ‘현 수준 유지’ 의견이 많게
나타남
? 옥외광고물 정책 준수율을 높이기 위한 방안으로는 ‘교육/홍보 개선’과 ‘단속/규제 강화’ 의견이 많았음.
특히 공무원은 ‘전문성 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많이 있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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