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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사례
Question02
■공공목적광고물등의표시방법(2016년)
1.지자체청사또는건물의부지내에홍보용옥외광고물1개를설치할경우규격제한이있는지여부
Answer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9조제3항1호에서 국가등의
청사 또는 건물의 부지 안에는 홍보용 간판 1개를 설치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고 광고물에 대한
규격은 따로 제한하고 있지 않으므로, 해당 지자체에서는 광고물의 안전성 확보와 도시미관을
고려하여공공목적의광고물을설치할수있을것입니다.
2. 지자체에서 청사 또는 건물 부지 내가 아닌 고속도로변에 야립 홍보판을 설치할 수 있는지 여부
Answer
고속도로변의 공공용 야립 홍보판은 국가등이 공공의 목적으로 표시하거나 설치하는 광고물에
대한 허가·신고 및 금지·제한에 관한 적용배제 규정의 폐지(’07.12.21)로 지자체 홍보를 위한
제7장공공목적및기금조성용광고물등의설치등
야립 광고물 설치는 금지해야 할 것입니다.
3. 공공목적 광고물을 설치하는 청사 또는 건물의 부지를「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하는 필지로 해석할 수 있는지 여부
Answer
동법률 시행령 제29조에서 규정한 국가등의 청사 또는 건물 부지는 건축 시설물과 지반이 연속
된 상태로 동 시설물의 부가적인 용도로 사용되는 토지로 볼 수 있으므로, 해당 지자체에서는
옥외광고물 법령과 현장실태에 대한 조사 결과에 따라 청사 또는 건물 부지의 범위를 판단해야
할것입니다.
옥외광고법령해설집 1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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