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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OCALFINANCEASSOCIATION
공제사업사고사례집
SECTION
1
한국지방재정공제회
Q.
Q.
사고발생시보상처리절차와청구기간,청구권자는어떻게되나요?
사망담보에서15세미만자의가입이제한되는이유는요?
현황
A.
A.
사고발생 시 피공제자는 시민안전공제 사고처리 전담창구에 사고를 접수해야 하며,
「상법」제732조(15세미만자등에대한계약의금지)조항에따라15세미만자를대상으로
및
공제회는사고처리절차안내및사고사실확인(손해사정)등을통해보상여부를판단후
하는사망담보의보험계약자체가‘무효’이며,보험시장전체에서15세미만자의사망에
사업
공제금을지급합니다.
대해서는가입및보상이이루어지지않습니다.
개요
청구기간은사고사실을안날로부터3년이이내이며,청구권을3년간행사하지않을경우
「상법」제662조(소멸시효)및「시민안전공제약관」제29조(소멸시효)에의거청구권이
소멸됩니다.
Q.
상해발생시보험료청구절차는어떻게되나요?
청구권자는 피공제자로 하되, 사망의 경우 유가족 중 대리인을 지정하여 사고접수 및
공제금을청구할수있습니다.
SECTION
A.
사고접수(간사보험사)→청구서류확인→지급심사 →보험금지급→보상결과확인
Q.
보상기간과담보지역,전출·입자에대한공제회비정산과보상
여부는요?
2
주요사업
Q.
A.
시민안전공제는자치단체별공제기간(가입일~종료일)중피공제자에게발생한사고를
계약종료후기가입자계약자동연장이되는것인가요?
약관에따라보상합니다.
공제기간중피공제자의전출입이있어도별도정산하지않으며,전·출입자가사고를당한
A.
갱신대상 회원에게는 계약 만기 1달 전 가입의사를 확인하고 당해년도 이통장 명단과
경우사고일이공제기간중이고사고일현재해당자치단체에주민등록을두고있었다면
예산을 확인한 후 공제회비를 산출해 드림, 기존 안내대로 진행 시 지부를 통한 공문
보상합니다.
접수를해주셔야합니다.
SECTION
Q.
Q.
타보험(공제)과의중복보상가능여부가궁금합니다.
실손외나머지담보는타보험과중복보상가능한가요?
3
FAQ
A.
일반적으로재물보험(공제)은이중으로보험(공제)에가입했을경우“이득금지의원칙”에
A.
총 24개 담보(통원 부보장 포함, ’22.1.1 기준) 중 실손담보(상해 의료비, 상해의료비
따라목적물(재물)의가치를초과하여공제금(보험금)을보상받을수없지만
통원부보장,질병의료비,질병의료비통원부보장)를제외하고나머지담보는중복보상이
시민안전공제와같은인보험의경우목적물(생명또는신체)의가치를값으로환산할수
가능합니다.
없기때문에타보험(공제)의보상여부와관계없이보상이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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