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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법원판결에 의해 상대방이 부담할 소송비용을 자기가 부담한 경우
양도차익의 계산에 있어서 필요경비로 공제할 소송비용은 취득에 관한 쟁송에서 직접
소요된 것으로서 당해 거주자가 부담할 법적인 의무가 있는 소송비용만을 말하므로 소송
상대방이 부담하도록 되어 있는 비용을 양도인이 부담한 경우 소송상대방에게 반환청구권
(구상채권)을 행사할 수 있고 그 청구권을 포기하였다 하더라도 이를 필요경비로 인정할
수는 없다.(국심 2001서867, 2001. 9. 15)
(14) 쟁송대상이 토지면적 전부였다면 일부 토지만을 양도시에는 소송비용은 안분
소송으로 취득한 토지가 당초 소송대상물의 일부에 불과하고 그 취득토지의 일부를 다
시 양도한 경우 당해 소송비용은 당초 소송대상물 전부를 기준으로 배분 계산(대법원85누
681, 1986. 8. 19)한다.
(15) 소송비용의 필요경비여부
소유권 확보 이외 소송비용은 양도소득의 필요경비에 포함되지 않으며, 승소하여 상환확
정된 비용은 상대방의 무자력으로 회수불능된 경우 등 특별사정이 없는 한 필요경비에 포
함되지 않는다(대법85누594, 1986. 2. 25).
(16) 임차보증금의 취득가액 여부
대항력 있는 임차권의 목적부동산의 경락인이 임차인에게 반환한 임차보증금은 실질적
으로 그 부동산을 취득하는데 소요된 대가와 같이 볼 수 있으므로 그 임차보증금을 그 부
동산의 취득가액에 포함하는 것이 타당(대법92누11954, 1992. 10. 27)하다.
(17) 전세보증금의 취득가액 여부
전세권자가 부동산의 소유권을 경락으로 취득하면서 전세보증금 채무를 인수하였다면,
전세보증금은 실질적으로 부동산 취득에 대한 대가관계에 있으므로 부동산의 취득가액에
포함(국심 2003서2240, 2004. 2. 12)해야 한다.
(18) 명도비용의 필요경비 여부
부동산을 취득, 양도하는 과정에서 쟁송이 있는 경우 그 소유권을 확보하기 위해 직접
소요된 소송비용, 화해비용은 필요경비로 산입할 수 있는 것이나 부동산을 법원경매로 취
득하여 세입자를 내보내는 과정에서 소요된 명도비용은 소유권의 확보를 위한 직접비용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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