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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해설
주택을 점포로 용도 변경하여 사업장으로 사용하다가 이를 다시 주택으로 용도 변경한
후 동 주택을 양도하는 때에 당해 주택 거주기간의 기산일은 당초 취득일 이후의 거주 일
이며 보유기간의 기산일은 당초 취득 일이다. 또한 거주 및 보유기간은 취득한 날로부터
양도한 날까지의 해당기간을 통산한다.
6) 주거용으로 이용하는 오피스텔이 주택에 해당하는 지 여부
소득세법 제89조제3호 및 동법시행령 제154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세가 비과세 되
는 1세대1주택을 판정함에 있어 ‘주택’이라 함은 공부상 용도구분에 관계없이 사실상 주거
용으로 사용하는 건물을 말하는 것이며, 오피스텔이 이에 해당하는 지 여부는 사실 판단해
야 한다.
2. 다가구주택
다가구주택이라 함은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1호 다목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이 경우
한 가구가 독립하여 거주할 수 있도록 구획된 부분을 각각 하나의 주택으로 본다. 또한 주
택건설촉진법시행령 제30조 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국민주택의 규모(1호 또는 1세대
당 85㎡ 이하) 판정 시 다가구주택은 가구 당 전용면적을 기준으로 판정하고 있으며(조세
특례제한법시행령 제51조의 2), 조세특례제한법 제97조 규정에 의한 5호 이상의 장기임대
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규정을 적용 시 당해 임대주택이 건설교통부장관이 정하는
다가구용 단독주택의 건축기준에 의한 건축허가를 받아 건축된 다가구주택에 해당하는 경
우에는 독립하여 거주할 수 있도록 구획된 각 1가구를 1호로 보아 주택 수를 계산한다.
다만, 1세대 1주택 비과세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다가구주택을 가구별로 분양하지 아니
하고 당해 다가구주택을 하나의 매매단위로 하여 1인에게 양도하거나, 1인으로부터 취득
(자기가 건설하여 취득한 경우를 포함한다)하는 경우에는 이를 단독주택으로 본다. 이 경
우 단독주택으로 보는 다가구주택의 경우에는 그 전체를 하나의 주택으로 보아 고가주택
의 규정을 적용한다.
가. 다가구주택은 소득세법상 공동주택
다가구용 단독주택의 건축기준은 건설부에서 1990년 2월에 최초로 제정하였다.
건축법에 따르면 다가구주택은 단독주택으로 분류되기 때문에 세법적용시 다가구주택을
단독주택으로 취급하는 경우 공동주택인 다세대주택에 비하여 여러 가지 불리한 점(장기임
대주택의 양도세 감면, 국민주택 판정, 고급주택의 판정 등)이 많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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