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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법령 질의 ? 회신
의 결정을 통하여 직권으로 소유권 보존등기가 이행된 경우 소유자가 보존등기 전에 등록세 신고
납부를 이행하지 못한데 대한 가산세는 채권자의 대위보존등기로 인해 소유자의 의사와 관계없이
인지하지 못하는 사이에 행하여져 등록세를 납부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
므로, 이에 대하여 의무해태의 책임을 물어 가산세를 부과할 수 없는 것(행정자치부 심사결정 제
2001-615, 2001.12.17; 행정자치부 유권해석 지방세정팀-5329, 2007.12.12 참조)이라고 사료
되오나, 이에 해당하는지는 과세권자가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하여 판단할 사항입니다.
[도세과-294(’08.4.2)]
14. 법인세할 주민세 납세지
질 의
법인의 본사가 서울시 ○○구에 소재하고 법인의 사업장이 지방의 공사현장에 소재하는 경우
법인세할 주민세를 본점 소재지 관할구청에 납부하여야 하는지 아니면 각 사업장 소재지 관할
시군에 분할 납부하여야 하는지 여부
회 신
가. 지방세법 제175조제3항에서 법인의 사업장이 2이상의 시(특별시 및 광역시를 포함)·군에 소재할
경우에는 법인세할 주민세를 그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군에서 각각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
고, 같은법 시행령 제130조의5 제1항에서 법인의 사업장이 2이상의 시군에 소재할 경우 종업원 수
와 건축물 연면적 등을 안분계산하여 각 사업장 소재지 시군에 신고납부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나. 귀 질의와 같이 법인의 본사가 서울시 ○○구에 소재하고 법인의 사업장이 각 지방의 공사현장에
소재하는 경우 법인세할 주민세는 각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군에 종업원 수와 건축물 연면
적 등을 안분계산하여 신고납부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되나, 이는 과세권자가 법인의 사업장 형태
등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하여 결정할 사안이라고 판단됩니다.
[시군세과-399(’08.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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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지방재정공제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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