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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도주제의 지방세 체계 및 시사점
가 낮은 세목 중심으로 지방세 강화. 셋째, 세원과 재정수요에 부응한 재정조정제도
검토
2) 내각관방의 도주제 비전간담회
가) 기본 원칙
본 내용은 2007년 1월 발족한 내각관방의 도주제비전간담화에서 1년간 일본 통치체
제의 문제, 도주제 도입의 의의 및 제도설계와 도입방법 등에 대한 논의가 있었다. 이
러한 논의를 토대로 중간보고를 한 내용 중에서 도주제와 관련된 것을 중심으로 제시
한 결과이다.
본 간담회에서는 도주의 역할과 권한에 부응한 재원을 각각 확보할 수 있도록 세의
성격에 의해서 분할된 세원을 분배하는 것과 동시에 징세 등의 방법도 포함한 세제의
발본적인 재검토를 추진한다. 도주와 기초자치단체가 자주성과 자립성을 발휘할 수 있
도록 세목 및 세율 등을 독자적으로 결정하는 과세자주권을 부여한다는 내용이 포함되
어 있다.
나) 재정조정제도
세원의 편재나 공공사업, 국립시설의 편재가 현저한 현재의 상황에서 도주 및 기초
자치단체가 재정적으로 완전하게 자립하는 것은 곤란하기 때문에 도주 및 기초자치단
체의 역할에 따라서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는 것을 대전제로 재정조정제도를 확정해야
한다
다) 기타 재정제도
본 간담회에서는 도주는 재정상황에 대해 철저히 정보공개를 실시하고, 스스로의 책
임에 의해서 채권을 발행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국가의 자산(도로, 치수 수리 등의
공공시설, 문화 교육 시설 등 )은 도주에 매각하여 국가의 채무를 경감하는 안이 제안
되었는데, 이 경우 도주 전체에 있어서의 권한?세재원의 이양이 동시에 행해져야 하는
것으로 하고 있다.
3) 자민당 도주제추진본부
가) 도주제의 골격
일본 자유민주당은 2004년 11월 도주제조사회를 발족하여 도주제에 대한 토론 및 도
주제에 관한 1차 및 2차 중간보고를 주관하였다. 2007년 11월부터는 도주제추진본부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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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지방재정공제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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